인수위, 文정부 ‘靑국민청원’ 제도 손본다

“정부-지자체 민원창구와 일원화”
답변 기준 20만명 동의서 낮추기로

허성우 국민제안센터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국민청원’ 제도를 개편한다. 새 정부에서는 청와대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운영해온 민원 제안 창구를 통폐합해 이를 대통령실에 두겠다는 계획이다. 인수위 허성우 국민제안센터장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이 어디에 어떻게 민원을 접수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쉽게 민원을 제안할 수 있도록 창구를 단일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행정안전부의 ‘광화문1번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등을 대통령실 산하 통합 민원 플랫폼으로 단일화할 방침이다.

민원 제안의 문턱도 낮춘다. 허 센터장은 “(현재는 청원 게시 후 30일 동안) 20만 명이 동의하면 청와대에서 답변하는 절차가 있는데 20만 명이 안 되지만 중요한 사안인 경우에도 사장되는 게 더 많다”며 “(통합 민원 플랫폼으로) 이관되면 여론이 왜곡되지 않고, 일반 국민들이 제기한 민원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수위 측은 민간 위원 등이 참여해 답변할 민원을 선정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