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측 ‘검수완박’ 국민투표, 말도 안 된다”

국민의힘 향해선 “지금이라도 이성 찾길”

윤호중 비대위원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제안한 데 대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강력 반발에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길 바란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민투표는 통일, 외교, 안보에 관한, 즉 국가안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 뜻을 받도록 돼 있는 제도인데 검찰제도를 제대로 바꿔보자는 것이 외교 통일과 관련된 문제인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법을 가지고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을 해내자”고 했다. 검수완박법 본회의 처리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이 법안에 합의할 때 검찰개혁 방안이 범죄수사 역량을 훼손되지 않고 사회 정의를 지켜나가는 데 충분하다고 했던 그 판단으로 다시 돌아와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비서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당선인에게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자’고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기 정부가 탄생을 했는데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의회 독재를 한다면 국민들께 직접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이유에서다.

‘검수완박’ 법안은 민주당이 이날 새벽 단독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오후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곧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개시,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다. 중재안에는 검찰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 두 가지로 제한하되 6·1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12월 말까지 선거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이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에 이어 ‘국민투표’까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자 일각에서는 “국민의 뜻에 따른다고 해놓고 왜 거부하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선량한 국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국민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