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공약 ‘대입 정시 확대’ 국정과제서 빠져

[尹정부 국정과제 발표]
자사고-외고 유지도 명확히 안밝혀
지방대 행-재정 권한 지자체 위임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인수위가 준비한 110대 국정과제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2.5.3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발표한 교육분야 국정과제에는 시급한 교육계 현안이 빠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문재인 정부가 2025년 3월 일괄 일반고로 전환되도록 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의 유지 문제가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다만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체제 개편 검토’를 명시해 자사고 등 학교 유형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공약으로 걸었던 대학입시에서의 정시모집 확대도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2025년 도입 예정이나 학교 현장에서 준비 부족을 이유로 재검토를 요구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추진 점검 및 보완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은 ‘온라인 고교’를 통해 개방 운영하겠다는 방안을 넣었다. 공약에서 ‘학업성취도와 학력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전수 학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던 부분은 국정과제에서 ‘AI 기반 학력진단시스템으로 맞춤형 진단 지원’으로 바뀌었다.

저출산으로 인한 지방대학의 위기를 고려한 듯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가 포함됐다. 지방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고,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진로탐색-교육·훈련-취업지원’ 원스톱 모델을 운영하기로 했다.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지자체와 대학이 손을 잡고 인재를 기르는 등의 대학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건 맞다”면서도 “지자체들이 재정적으로 열악하니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등교육 재정 확대 방안은 공약에 이어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학 등록금이 14년째 동결인데 미래 교육을 위해 고등교육 투자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청사진이 없어 아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