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한 보수단체가 확성기를 동원해 시위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 측에서 자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통령에게 온건하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좋겠다”며 “메시지의 효과는 꼭 확성기의 볼륨, 주변 주민들에게 끼치는 불편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 사저 주변에서 정치적 표현을 하는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권리”라며 “특히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가족을 잃은 분들의 안타까움과 그에 따른 항의를 보면서 저도 마음이 무겁다. 그러나 일부 다른 목적의 집회는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불특정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 뜻을 관철하려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의 방법과 형식을 비판해왔고 대신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전장연의 주장과 논쟁하고 공론화하는 방법을 제안해서 실제 TV토론도 여러 차례 했다”며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지적도 방법과 형식면에서 항상 많은 공감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서 “정치적 표현은 언제 어디서든 자유로워야 하지만 민폐가 돼서는 안 된다”며 “선거를 여러 번 치른 저 역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돌아다니지만 항상 최우선 고려사항은 주민에게 폐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한 보수단체가 국민교육헌장을 밤새 튼 것에 대해 “국민교육헌장은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고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새벽 1시부터 이 헌장을 틀어서 시골 마을 주민들을 잠 못 자게 하는 것이 윤리일 수는 없고, 공익과 질서일 리는 더더욱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수는 5년의 와신상담과 천신만고 끝에 정권을 교체했다. 정권을 잃었던 때의 고통의 깊이만큼 정치적 의사 표현도 한층 성숙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인근에서는 한 보수단체가 확성기를 동원해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집시법 시행령 14조에 규정된 소음 기준을 준수하면서 이를 막을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자 문 전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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