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식 병무청장 “BTS 병역특례, 공정·형평성 고려해야”

이기식 병무청장. (공동취재) 2022.5.17/뉴스1

이기식 병무청장이 방탄소년단(BTS)의 입대 문제로 논의되는 ‘대중문화·체육·예술인 병역 특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17일 취임 후 처음 참석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지금 우리나라 병역 환경·자원이 절벽에 부딪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청년 화두가 공정성, 형평성”이라고 답했다.

그는 “공정성, 형평성 문제와 사회적인 의견수렴 등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제도가 적합한지를 현시점에서는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의원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하자 이 청장은 “보충역 복무제도를 그대로 할 것인지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 청장은 “지금까지는 (보충역 복무제도가) 점차 축소됐는데, 이번에 BTS 문제로 화두가 됐다”며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제도를 검토해 병역자원 부족이란 큰 관점에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은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영화, 음악 등 대중문화 예술인은 포함되지 않아 BTS와 같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대중문화 예술인에게도 병역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4월 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에 보낸 서면 답변 자료에서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병역특례가 축소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