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미래포럼, ‘한일 신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해법’ 세미나 개최

(사)한일미래포럼은 27일 동국대학교 혜화관 고순청 세미나실에서 ‘한일 신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해법: 한일 전문가 및 언론인 네트워크’ 세미나를 열었다.

제1세션 ‘한일 신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한일관계 전망’과 제2세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해법 모색’ 순으로 진행된 세미나는 줌(ZOOM)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혼합방식으로 양국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한국 측 발제자로 나선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방향’에 대해 대일정책의 방향, 한일관계의 과제, 갈등 요인 등을 분석한 뒤 한일 관계 돌파구를 만들기 위한 6가지 프로세스를 제시했다. 6가지 프로세스로는 △제 1단계: 대화통로의 실질화 △제 2단계: 정상회담을 통한 가이드라인 △제 3단계: 현상동결 단계 △제 4단계: 교섭의 실질화 △제 5단계: 포괄적 한일 공동선언, 제 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제 6단계 한국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이나 기금 형성 등의 순으로 예시됐다.

일본 측 발제자인 니시노 준야(西野純也) 게이오대 한반도연구센터장은 ‘한일 신정부 출범과 한일관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정세 등에 비춰볼 때 한국의 정권교체에 따른 외교안보정책 전환은 일본에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지적하고 “인접한 민주주의 국가이며 세계 10위와 3위의 경제대국인 한일 양국이 협력할 공간이 확대됐다”며 “양국은 이를 활용해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해법 모색’을 주제로 최운도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오카사카 켄타로(岡坂健太郞) 교도통신 서울지국장의 발표 및 청중 간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최운도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한일간 가장 큰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금 문제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2024년 총선결과가 나온 이후에나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양국 협상 실무자들은 자칫 반대세력의 저항으로 상황이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카사카 지국장은 “악화된 한일관계의 최대 요인은 과거사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양국의 외교당국 및 고위급 관계자의 협의를, 민간 차원에서는 양국 국민 교류 유지·확대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세미나를 총괄한 (사)한일미래포럼 김충식 대표는 “본 세미나를 통해 한일관계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한일관계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