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성남시청 압수수색

성남시청 전경.성남시 제공

경찰이 16일 ‘제2의 대장동’으로 불리는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성남시청에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압수수색 대상은 도시계획 관련 부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성남시의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살필 계획이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15개 동, 1200여 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했다. 부지 11만1천265㎡는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으며, 2015년 2월 부동산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매각된 뒤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4단계 상향 변경됐다.

당초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됐는데 2015년 11월 민간임대가 전체 가구수의 10%인 123가구로 줄었고, 분양주택이 1110가구로 대폭 늘어 특혜 논란이 이어졌다.

사단법인 성남미래정책포럼은 지난해 5월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 성남시가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용도를 변경해주고, 임대주택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일반분양으로 전환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1월 실지감사를 진행해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에 범죄 혐의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2006년 성남시장 선거 출마 당시 선대본부장이던 김인섭 씨를 시행사가 2015년 1월경 영입한 뒤 2차례나 반려됐던 용도 변경이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했다. 용도 변경 과정에서 김 씨가 인허가에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당시 시장은 이 의원이었다.

국민의힘 측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의원의 선대본부장 김 씨가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로 영입된 뒤 급속히 사업이 진척됐으며, 김 씨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고 70억 원을 챙겼다”고 주장했으나, 성남시는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해 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이 의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