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층간소음 해결 위해 ‘기술 발굴’ 나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생활소음’과 ‘실내공기질’, ‘생활폐기물’ 등 3가지를 ‘주거생활 분야 3대 사회난제’(이하 ‘3대 난제’)로 선정하고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민간의 힘을 빌려 2025년까지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국책연구소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국토교통기술 기반 주거생활환경 문제 해결사업 기획과제 시행 공고’를 최근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면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책 마련한다

14일 공고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3대 난제 해결을 위해 산·학·연 등 민간의 독창적이고 참신하며, 실용화 가능한 기술을 발굴하기로 했다. 일종의 주거환경개선 연구개발(R&D)사업이다.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는 응모자들이 기획해 제안하면 심사를 거쳐 선정하기로 했다. 이른바 상향식 자유공모 방식이다. 연구과제는 2단계 과정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30개가량의 후보를 1차로 선정한 뒤 연말까지 과제별 수행평가를 거쳐 20개 이내의 최종과제를 정하는 식이다.

최종과제를 수행할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되면 건기연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간 10억 원 이내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일단 후보 30개는 생활소음 15개, 실내공기질은 10개, 생활폐기물은 5개 안팎에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기연은 이와 관련 분야별 기획과제에 대한 예시도 소개했다.

예컨대 층간소음으로 대표되는 생활소음에서는 ‘기존주택 바닥충격음 저감 위한 바닥 소수선 기술 기획’이나 ‘천장 구조에 의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개선기술 기획’, ‘화장실 급배수 등 기존주택 설비소음 개선기술 기획’ 등이 예시됐다.

초미세문제가 화두인 실내공기질과 관련해서는 ‘실내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기청정기술 기획’ ‘주방 및 조리 시 발생 오염물질저감 기술 기획’ ‘공동주택 실내활동으로 인한 냄새 및 오염물질 저감기술 기획’ 등이 예시로 소개됐다.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관련해서는 ‘재활용품 적정배출 여부를 감시할 모니터링 및 보상시스템 소프트웨어 기획’ ‘불법투기방지 위한 인공지능형 배출자 및 종량제 봉투 인식 기술 기획’ 등이 제시됐다.

서울 인천 고양 등 3곳에 리빙랩 선정

정부가 이처럼 팔을 걷어붙인 것은 이들 3대 난제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사태 발생 이후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신고된 층간소음 민원은 2021년 4만6596건으로 5년 전인 2016년(1만9495건)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2만6257건)과 비교해서도 70% 이상 늘었다.

정부는 이번 연구를 토대로 3대 난제를 해결하면 국민들의 생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의료비용 저감, 노동생산성 향상, 사회적 비용 절감 등과 같은 삶의 질 개선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 조치들도 이미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서울과 인천, 경기 고양 등 3곳의 아파트단지를 리빙랩으로 선정했고, 각종 연구에 참여할 시민멘토도 선발했다. 리빙랩 가운데 하나인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센트럴더포레’의 경우 2010년 입주한 410채 규모의 아파트이다. 실험실형 리빙랩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들이 참여한 아파트여서 눈길을 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실생활에서 체감하고 있는 문제들을 조사하고, 기술 개발 및 제도 개선 등과 같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리빙랩을 이용해 기술 및 제도의 도입 효과도 검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