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개통 최대 2년 앞당긴다는데…기대와 우려 엇갈린다

© News1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최대 2년 이상 앞당기기로 했다. 특히 현 정부에서 예비사업타당성조사(이하 ‘예타’)까지만 진행하기로 했던 GTX-D,E,F 노선에 대해 착공까지 하는 등 사업일정 전반을 크게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 계획이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걸림돌이 적잖기 때문이다. 특히 D~F 노선은 경유지역에 대한 개괄적인 방향만 제시된 사실상 ‘백지상태’여서 일정이 지나치게 촉박하다.

정부의 GTX 사업 일정 단축 방침에 대한 반응도 엇갈린다. 수도권 출퇴근 교통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국토 불균형을 야기하는 등 적잖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 2년 앞당겨질 GTX 사업 일정

크게보기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2회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7.19 양회성기자 yohan@donga.com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어제) 진행된 대통령 대면업무보고에 앞서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2024년 6월로 예정된 GTX-A노선의 개통일정을 앞당기고, B·C노선을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획연구를 통해 기존 A·B·C 노선을 연장하고, D~F 노선의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국토부의 계획은 내년 6월까지 연장 및 신설에 따른 최적 노선안과 사업화 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2025년 상반기에 수립될 ‘제 4차(2021~2030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정안’에 반영하겠다는 일정이었다. 특히 D~F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끝마친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차관 주재로 지난 6월 29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기도 했다.

하지만 대면보고 과정에서 이같은 일정은 크게 바뀌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0만 채 주택공급에 못지않게 주택에 따른 교통연결망을 제공하는 것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해야 한다”며 “모든 부처가 GTX 조기 개통에 적극 협력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원 장관은 이와 관련, 19일(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예타 부분도 필요하다면 신속 절차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고 소개했다.

● GTX 사업 단축, 걸림돌 적잖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GTX 관련 기존 일정 전체를 다시 짜기로 했다.

무엇보다 경유노선도 그려지지 않은 D~F의 경우 현 정부 내 착공까지 진행하려면 2~3년이 걸리는 예타 일정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가 됐다. 원 장관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이 1년이라도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라고 한 만큼 예타 면제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걸림돌이 적잖다. 우선 D~F 노선에 대한 예타를 면제하거나 축소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사업 추진이 확정된 A~C 노선도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다. 특히 사업진행이 가장 빠른 GTX-A(경기 파주 운정~수원 동탄)의 경우 2024년 6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개통시기가 1년가량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중간역인 삼성역복합환승센터(목표 준공시점·2028년 4월)의 건설이 늦어지면서 2027년까지는 삼성역에 서는 것은 물론 무정차 통과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공사가 일찍 끝나는 수서~동탄 구간을 우선 개통하기로 했다.

문제는 우선 개통 기간에 전동차 수리를 맡을 임시 차량정비기지가 필요해진 것이다. 당초 계획에 없던 이 시설을 건설하려면 정부 예산 편성 등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통이 2024년 중반에서 2025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GTX 조기 개통, 출퇴근 교통난 해소에 기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제공

정부가 GTX 사업 일정을 단축하겠다는 방침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기대감과 함께 지지하는 입장은 정부의 사업목표에서 근거를 찾는다.

정부는 GTX 사업을 서두르는 이유로 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라고 밝혔다. 이는 원 장관의 지론이기도 하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최근 종영한 TV드라마(‘나의 해방일지’)를 거론하며 “길 위에서 하루에 네 시간씩 보내야하는 청춘들의 애환에 주무부처 장관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팠다”며 “수도권 지역 주민을 장시간 출퇴근길에서 해방시켜줄 교통혁신의 주역은 GTX가 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여기에 다음달 중순 발표 예정인 ‘250만 채+α 주택공급 로드맵’(이하 ‘로드맵’)에 GTX역세권이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점도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물량과 개별입지, 품질, 정주환경 등을 총망라한 주거 청사진이 될 로드맵에 담길 핵심입지로 도심, 3기 신도시와 함께 GTX 역세권이 이름을 올린 상태다.

● GTX, 국토 불균형 심화 촉진 우려

GTX 조기 개통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잖다. 무엇보다 국토 불균형 심화 논란이다. 서울로 통근 가능거리가 늘어나면서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GTX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주택 수요가 몰리면서 GTX가 없는 지역은 낙후지역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즉 같은 경기도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GTX 노선이 대부분 이미 운행 중인 지하철과 직행버스 노선 등과 겹치는 점도 문제다. 이미 사업이 본격화된 GTX A~C의 경우 노선의 상당 구간을 기존 철도를 활용한다. 또 아직까지 구체적인 노선안이 나오지 않은 D~F도 신설 구간보다는 기존 철도노선을 연결해 사용하는 구간이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이동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존 교통수단의 수요를 빼앗는 이른바 ‘제로섬 게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최악의 경우 적자 노선 운영을 위해 국민 세금을 동원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