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佛 “북핵 CVID에 전념… 핵실험-미사일 발사 중단해야”

7년만의 NPT회의서 공동성명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 움직임을 비판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뉴욕=AP 뉴시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3개국이 7년 만에 개최한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한 모든 핵무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해체(CVID)’를 강조하며 핵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핵 보유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에 핵무장 움직임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개국은 1일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한 제10차 NPT 평가회의에 앞서 공동 장관 성명을 내고 “우리는 여전히 CVID에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에 모든 핵실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 관련 활동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우리가 이렇게 모인 상황에서도 북한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5년마다 개최되는 이 회의는 당초 2020년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년 연기돼 이날 열렸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회의 개막 연설에서 “인류가 핵 전멸이라는 착오와 오산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핵 보유국인 러시아가 비핵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세계에 오히려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 미국 영국 러시아 등과 ‘부다페스트 각서’를 통해 옛 소련의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영토 보전과 독립 주권을 보장받았는데 러시아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의 행동이 침공을 막으려면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다른 나라들에 어떤 메시지를 주겠느냐며 “최악의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미국,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맹의 중대 이익 방어’를 거론한 점은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의 핵무기 억제 협상 참여를 촉구하면서 러시아와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New START)을 대체할 신규 무기억제 프레임워크를 신속히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러시아 또한 즉각 견제에 나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보낸 서한에서 “핵전쟁에 승자는 있을 수 없다. 그런 전쟁은 절대 시작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측이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협의를 제안한 것에 대해 당황함을 표출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