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서 지상 이주땐 월세 20만원 2년간 지원”

[반지하 대책]
서울시, 반지하 거주민 대책 발표
“공공임대 20년간 23만채 공급”

지난주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큰 침수 피해를 입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15일 이곳의 한 반지하 주택 앞에 수해예방용 ‘물막이판’ 이 설치돼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 거주민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매달 20만 원씩 최대 2년간 월세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최근 서울지역에 내린 폭우로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난 반지하 주거를 없애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15일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민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향후 20년간 재건축 가능 연한(30년)을 채우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258개 단지를 재건축하면서 용적률을 높여 공공임대주택 23만 채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내 반지하 주택 거주 20만 가구를 순차적으로 흡수하기에 충분한 물량”이라고 했다.

시는 또 반지하 주택 밀집지를 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 대상지로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매달 20만 원씩 최대 2년간 월세도 지원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재탕’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20년 영화 ‘기생충’이 이슈가 되자 국토교통부는 반지하 주택 거주민 이주 지원 정책을 내놨지만 최근 2년 동안 1136가구만 혜택을 봤다.

서울시 “공공임대 23만채로 반지하 퇴출”… 20년 걸려 실효성 논란

폭우 피해 뒤 반지하 주민 대책 발표… 단기대책으론 지상 이주때 월세 지원
‘주거급여’ 대상-금액도 확대하기로… 반지하 밀집지, 정비사업 우선 검토
“당장의 피해 막기 역부족” 지적 나와… 서울시 “전수조사뒤 세부대책 확정”
국토부도 오늘 반지하 대책 밝히기로

서울시의 이번 반지하 주택 거주민 지원 대책은 10일 ‘반지하 주택을 퇴출시키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발표를 두고 ‘취약계층이 거주할 곳이 사라질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이 같은 지적을 감안해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해 향후 20년 동안 23만 채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장 이주를 원하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월세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 공공임대주택 확보, 주거비 지원 등 발표

2020년 기준으로 서울의 반지하 주택 거주자는 20만 가구가량이다. 반지하 거주를 없애려면 이들이 옮겨갈 집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재건축과 정비사업으로 눈을 돌렸다. 2042년까지 재건축 연한(30년)을 채우는 공공임대주택 11만8000채(258개 단지)를 재건축해 23만 채 이상을 확보할 생각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 중인 공공임대아파트의 평균 용적률은 약 190%다. 이를 2배 수준인 380%로 높여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등 정비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을 우선 선정하거나 후보지 공모 시 상습 침수구역에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장 반지하 주택 거주자가 지상으로 이주할 때 지원하는 대책도 내놨다. 우선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2년간 매달 20만 원씩 지원하는 ‘특정 바우처’를 새로 만든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이미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가 있지만 반지하 주택 거주민이 지상층으로 이동할 때 임대료가 상승하는 것을 감안해 추가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저소득 가구에 정부가 지급하는 ‘주거급여’의 대상·금액을 확대하는 방안도 정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무주택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장기안심주택·기존주택 전세임대 등의 정책 또한 지원한도액을 늘리고 현재 1만500가구에서 2만 가구로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이 포함돼 침수 시 대피가 어려운 반지하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택 위치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대료 등을 파악한 뒤 세부 지원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 장시간 걸리는 재개발 대책…실효성 지적도

국토부가 16일 발표하는 ‘250만 가구+알파(α)’ 주택공급계획에도 반지하 관련 대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16일 공급대책에는) 반지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보다 향후 정책의 큰 방향성이 담길 것”이라며 “우선 철저한 실태조사로 반지하 거주 가구의 현실을 파악한 후 상세한 정책을 만들어 근본적 해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한 서울시의 지원 대책이 효과를 내기까지 지나치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도 있다.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서울형 소규모 정비사업을 적용해도 재개발에는 약 4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날 발표한 23만 채를 모두 공급하려면 20년가량 걸린다. ‘당장 내년 폭우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이미 2020∼2021년 국토부와 서울시가 반지하 거주자의 이주를 위해 시행했던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효과가 미미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통해 반지하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보증금, 이사비 등을 지원해 왔지만 지난해까지 혜택을 본 가구는 1136가구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