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감축법 대응 한국車업계, 美-中 양면전략 펼쳐야”

자동차硏, 산업동향 보고서
“전기차 등 美와 협력하면서도 RCEP 통해 中시장서 지위 유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로 세계 자동차 산업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를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산업동향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협력을 추진하되 중국 시장에서의 지위가 약화되지 않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중국과의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미래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미국은 최근 7400억 달러 규모 IRA를 통해 미래차의 중심을 미국으로 옮기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IRA는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 중 배터리 부품이나 핵심 원료의 일정 비율이 미국 또는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국가에서 생산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내년부터 이 조건을 충족한 차량에 대해서만 최대 7500달러 규모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은 또 2800억 달러 규모 ‘반도체 및 과학법’을 통과시키며 첨단 기술 개발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보고서는 “반도체 종주국의 위치를 강화하고 우호국과 전기차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해 자국 내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고자 한다”며 “전기차 산업에서 대중국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IRA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 보완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과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분석하고 세부적인 협력 전략을 공동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