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 400만원…성수품값 작년수준 관리”

한덕수 국무총리,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1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양금희 원내대변인,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추석 전 주요 물품의 가격을 1년 전 수준으로 관리하고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우선 추석 물가와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의 23만t(톤)의 성수품 공급과 650억 원 규모의 할인쿠폰 지원 등 전방위 조치를 통해 배추·사과·계란·고등어 등 20대 성수품 가격을 1년 전 수준에 근접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은 20~30%의 할인율로 1인당 최대 4만 원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최근 폭우에 따른 수해 피해와 관련해서는 이미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10개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이달 31일까지 합동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에 대해 추가로 선포하기로 했다.

피해 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우선 중앙정부에서 선지급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외 별도 국비를 확보해 주택 침수피해 지원에 준하는 최대 400만 원(지방정부 200만 원·중앙정부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내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예산은 금년 대비 40% 이상 대폭 증액을 추진한다.

코로나 재확산 상황 대비로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기존 대비 25% 이상 증가한 2000명의 방역 지원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경기 안성휴게소 등 4개 휴게소에서는 연휴 기간에 한해 고령층 등에만 시행하던 무료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추석에는 작년과 달리 다중이용시설·사적 모임 등에 별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의료 대응 체계도 동네 병·의원 대면진료와 지정병상·일반의료체계의 입원이 병행된다.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전 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당에서 강력히 요청해 국토부 등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마지막으로 박 수석대변인은 “금번 수원 세모녀 사망과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주문했다”며 “행정상 주소지를 떠나 다른 주소지로 옮기더라도 사생활 침해 없이 실제 거주지를 찾아내서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법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