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폐기 공식화, 2030년 원전 비중 24%→33% 늘린다

10차 전력수급계획 초안 공개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2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 방문해 신한울 3, 4호기 원자로 주단 소재를 둘러보고 있다. 2022.6.22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을 전체 전력의 3분의 1로 늘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원전은 늘리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0%포인트 가까이 줄인다. 석탄발전은 지금의 감축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가 공식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력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원회는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10차 전기본의 실무안을 공개했다. 실무안에는 2022년부터 2036년까지의 전력수급 전망, 전력수요 관리, 발전 및 송·변전 설비 계획 등을 담았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10차 전기본을 완성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우선 원자력발전 비중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0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통해 발표했던 23.9%에서 32.8%로 1년 만에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고리 2·3·4호기 등 원전 12기를 수명 연장을 통해 2036년까지는 계속 운전할 계획이다. 또 신고리 5·6호기, 신한울 1∼4호기 건설을 완료해 원전 6기를 추가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22기인 원전은 2036년 28기로 늘어나고 원전 발전용량도 24.7GW에서 31.7GW로 확대된다.

원전 비중의 확대는 현재 한국의 전력 수급 상황을 봤을 때 탈원전 기조를 이어나갈 경우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원전 12기 2036년까지 수명연장… 신재생 발전 8.7%P 줄인다

10차 전력수급계획



신고리 5-6호기 등 원전 6기 건설
신재생은 효율 떨어져 순차 확대
석탄 발전 비중은 계속 줄이기로

반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현재의 5.4GW에서 2036년 14.3GW로 늘릴 계획이지만, 2030년 전체 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종전 목표치였던 30.2%에서 21.5%로 줄이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현재 기술로는 발전 효율이 비교적 떨어지는 만큼, 발전 비중을 보다 천천히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위원회 측은 또 이날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확충을 위한 주민들의 수용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발전 비중을 현실화했다”고 했다. 발전 시설 건설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고려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석탄발전은 문재인 정부의 감축 기조를 이어간다. 정부는 작년 NDC 상향안을 통해 석탄발전 비중 목표치를 종전 29.9%에서 21.8%로 낮춘 바 있는데, 이번 10차 전기본에서도 21.2%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총괄분과위원장인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발전 용량 비중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는 늘리고 석탄은 줄이는 방향으로 잡았다”며 “이번 10차 전기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활용하는 실현 가능한 ‘전원 믹스’를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런 기조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제시한 NDC상 온실가스 배출 목표(1억4990만 t)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또 위원회는 2036년 최대 전력수요가 2022년부터 매년 1.4% 늘어 117.3GW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 때 수립한 9차 전기본에서는 전력수요 증가율을 1.0%로 추산한 바 있다.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전력수요가 기존 전망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권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계속 급변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전력시장 한 고위 관계자는 “향후 15년을 내다보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탈원전 이후 계속 크게 바뀌고 있다”며 “이젠 어느 정도 일관성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