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징용 협상안’ 구체화해 내달 日에 설명 방침

[한일 정상회담]
대통령실-日외무성 “한일 정상. 외교당국간 협의 가속화 일치”
전문가 “한일간 큰틀 합의 됐다면… 자국내 공식화하고 설득 절차 필요”

양국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한 한일 정상은 추후 외교당국 차원의 대화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22일 회담 후 서면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은 현안을 해결해 양국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외교당국 간 대화를 가속화할 것을 당국에 지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도 “지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포함해 현재 진행되는 외교당국 간 협의를 가속화하도록 지시하는 것에 일치했다”고 발표했다.

‘포스트’ 한일 정상회담의 관건은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언제, 어떻게 논의하느냐다. 일단 정부는 협상안을 구체화해 다음 달 일본 측에 설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안은 기존에 설립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정상화해 배상 주체로 내세우고 정부 예산이 아닌 한일 기업이 기금을 마련해 재원을 조성하는 식이다. 이 안은 정상회담에 앞서 19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박진 외교부 장관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안이 구체화돼도 풀어야 할 과제들은 적지 않다. 특히 전문가들은 한일 간 큰 틀에서의 합의가 됐다면 국내적으로 공식화하고 공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이제는 양국이 국내에서 절차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국민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득한 뒤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의 대응책을 풀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조금 더 공개된 형태로 가야 된다”며 “한국이든 일본이든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하고 실현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짜내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사죄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정부가 어떻게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느냐도 과제다. 일본은 줄곧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이 해결됐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이 노력을 기울인다면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사죄를 얻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