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중단 한일어업협정… 日에 재개 실무협의 요청”

조승환 해수부 장관 본보 인터뷰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3일 서울 마포구 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일어업협정 재개를 위해 일본에 실무협의를 요청하고 있다”며 “(갈등이) 하나둘씩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이번에 한일 정상이 만난 것을 계기로 올해로 7년째 중단된 한일어업협정도 하나둘씩 풀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23일 서울 마포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일관계 경색으로 그동안 진전이 없었던 한일어업협정을 재개하기 위해 일본에 실무협의를 요청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과 일본은 1998년 새로 맺은 신(新)한일어업협정에 따라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의 수역)에서 조업 가능한 어선 수 등을 두고 매년 어업협상을 벌여 왔지만 2016년 6월부터 한일관계 경색으로 협상을 중단했다.

○ “HMM 민영화는 자생력 갖춘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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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을 살리기 위해 “향후 5년간 ‘신활력어촌증진사업’으로 300개 어촌에 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조 장관은 이날 “협정 중단으로 국내 수산업계의 피해 규모가 커 일본 농림수산성에 한일어업협정 재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며 “실무협의부터 재개하고, 협의가 마무리되면 직접 일본을 찾을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200해리를 기준으로 EEZ가 겹쳐서 협정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어업 활동을 해왔지만 협정 중단으로 국내 수산업계는 EEZ 내 어업이 중단돼 고등어와 갈치, 오징어, 가자미 어획량이 급감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에 대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작업과 별개로 10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바다에 폐기물을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런던의정서 조항을 근거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도 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로 간주해 금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우조선해양 매각 결정으로 주목받는 HMM(옛 현대상선) 민영화와 관련해서 그는 “민영화 원칙엔 변함없지만 민영화가 단기간에 이뤄질 사안처럼 논의되는 점은 우려스럽다”며 “코로나19로 급등한 해상운임이 낮아진 뒤에도 HMM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를 우선 봐야 한다”고 했다. 이는 HMM이 일정 수준의 선복량을 확충하는 등 자생력을 확보하고 국제 자본 시장의 상황을 감안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그는 “코로나19를 겪으며 한국에 국적선사가 없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본다”며 향후 민영화 시 외국 자본은 배제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 “어촌 소멸 막는다” 어촌 300곳에 3조 원 투자

조 장관은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045년 어촌지역 87%가 소멸 고위험 지역에 진입한다”며 “향후 5년간 ‘신활력어촌증진사업’으로 300개 어촌에 3조 원을 투자해 2030년까지 일자리 3만6000개를 새로 만들고, 생활 인구를 200만 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어촌 2∼3곳을 묶어 수산물 가공, 어업인 복지 등을 위한 복합시설을 짓는 등 경제거점 25곳, 자립이 가능한 생활거점 175곳 등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영세어업인과 선원 소득 기반이 되는 ‘기본형 직불제’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미래 먹거리로 ‘관광·레저’와 ‘바이오산업’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해수부는 조만간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경북 경주시 보문관광단지와 비슷한 규모의 해양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2027년까지 국내 해양바이오 시장 규모를 1조2000억 원으로 키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