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기시다 회담 이어 관계개선 공감
韓 “징용 판결 국제법상 이해 어려워
日 오염수 문제 과학이 떼법 이기길”
기자 간담회 공개발언 두고 논란
한덕수 국무총리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8일 만나 일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사안인 만큼 최선의 해결 방도를 찾자”고 뜻을 모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미국 뉴욕에서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공동의 인식을 나눈 데 이어 일주일 만에 고위급에서 다시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 정부는 강제징용 관련 협상안을 구체화해 다음 달 일본 측에 설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날도 구체적인 해법에 대한 얘기는 오가지 않았다. 또 일본 기업 사죄 등을 놓고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도 아직 없어 실질적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 강제징용 관련 “최선의 해결 방도 찾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국장(國葬)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한 총리는 이날 도쿄에서 기시다 총리와 약 25분간 면담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양국은 민주주의 가치와 시장경제 원칙을 공유하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양국 협의가 어느 단계까지 왔느냐는 질문에 “두 정상이 양국 외교장관에게 이 문제를 논의해 뭔가 솔루션을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요구했으니까, 그 정도 단계”라고 밝혔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면담 후 브리핑에서 “지난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일 정상이 현안 해결 및 양국 관계 개선 복원 필요성에 공감한 것을 토대로 한 총리가 기시다 총리와 만나 강제징용 문제 해결 등 한일관계 개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조 차관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가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선 “양국이 해결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뜻을 같이했다”고만 했다. 또 “총리 간 회담이기에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얘기까지 오가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기자들에게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국제법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의 발언은 2018년 우리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 기업들을 대상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국제법상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외교 소식통은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안타까움에 답답함을 토로한 것 같다”면서도 “우리에게 책임 소지가 있다는 식으로 공개 발언한 것이 향후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한 총리 日 오염수에 “사이언스의 문제”
한 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와 관련해선 “오염수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이언스(과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의 규제 개혁에서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게 과학이 억지를 이겼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우리의 합리성이, 과학이 비과학을 이겼으면 좋겠다. 법률에 대한 준수가 ‘떼법’을 이겼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한 총리가 입증이 쉽지 않은 일본 오염수 문제를 두고 “과학의 문제”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국민적 우려를 이해하지 못한 경솔한 발언”이란 지적이 나왔다.
일본은 오염수가 문제없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는 입장이다. 앞서 7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하기도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일본이) 주변 관련국에 (오염수 방류 관련해) 투명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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