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숙박’ 논란 에어비앤비, 처음 국감장 선다

[2022 국정감사]
에어비앤비코리아 매니저 증인 출석
행안위, 오늘 불법영업-탈세 추궁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가 불법 숙박업 논란 속에서 결국 국회 국정감사장에 서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첫 국감일에 손희석 에어비앤비코리아 컨트리매니저를 증인으로 불러 불법 숙박 영업 및 탈세 소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에어비앤비는 2017년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된 적은 있지만, 국회 증인석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3일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강원, 부산, 제주에서 최근 5년간 미신고 숙박업으로 단속된 862건 중 약 80%인 664건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중개된 숙소였다. 미신고 업소들이 대부분이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에어비앤비로부터 숙소 정보도 전혀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영업허가를 받고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공중위생법과 관광진흥법을 무시한 것. 미국 뉴욕주가 에어비앤비와 합의해 불법 숙소 단속과 과세에 필요한 호스트 정보를 직접 제공받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탈세 가능성도 지적된다. 미국의 리서치회사 에어디엔에이는 한국의 에어비앤비 전체 숙소를 경기, 인천을 제외하고도 4만9770개로 추산했지만, 이 중 합법 업소로 분류할 수 있는 외국인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등으로 등록된 업체는 5000개 미만이었다.

문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면서 에어비앤비 매출은 더 늘었다”며 “탈세 가능성도 국정감사에서 검증하겠다”고 했다. 에어비앤비는 거리두기가 완화된 올해 2분기(4~6월) 전년 동기 대비 256%포인트 이상 늘어난 5354억 원의 거래액을 올렸다. 수수료율이 약 17~20%인 점을 고려할 때 2분기에만 100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이는 같은 기간 국내 최대 여행사인 하나투어의 매출(247억 원)의 약 4배에 해당한다.

에어비앤비 측은 “에어비앤비 등록 숙박업소들 중에는 사업 등록만 하고 영업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전체를 모두 탈세 사례로 보긴 어렵다”며 “국감에서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