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앞둔 이재명, 연일 ‘민생’ 메시지 내며 ‘유능’ 이미지 부각

미국 IRA 관련 바이든에 서한
尹 향해 금리인상 비상 대책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말 동안 연일 ‘민생’ 메시지를 이어가며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웠다. 북한 리스크와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중간 발표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길어지는 가운데, 이 대표가 18일 시작되는 자신의 재판을 앞두고 ‘유능’ 키워드를 내걸었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특혜 의혹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달 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등 미국 당국 고위 관계자 20명에게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이 포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가 발효된 데 따른 해결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 대표는 서한에서 “8월 미 의회에서 통과된 IRA법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은 IRA에 포함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지원 차별 조항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미국산 전기차를 국내산 전기차와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IRA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 자유무역 협정(FTA)이 체결된 지 10년이 됐다. 이제 한국은 미국의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지금의 위기가 기회로 전환돼 양국 국민과 기업에 더 좋은 일자리, 더 나은 투자처가 제공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은 한국 산업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까지 위협할 것”이라며 서한을 발송한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16일에는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 “윤 대통령께선 ‘적절한 신용정책을 잘 만들어서 관리하겠다’라고 하셨으나, 지금은 관리를 넘어선 비상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채의 늪에서 금융 약자를 구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지키는 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뒤 “연이은 빅스텝으로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으며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가가 부채 사슬로 인한 비극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며 “고금리 대출자들이 중·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서민금융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당장 빚의 늪에 빠진 국민부터 구해내자”며 “이미 약속드린 대로 민주당은 불법사채무효법, 금리폭리방지법, 신속회생추진법 등 가계 부채 3법을 최우선 과제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