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고등법원 설립땐 경제 파급효과 4000억”

취업 유발효과 2047명 달할 듯
“추진위 구성해 적극 유치할 것”

인천에 고등법원이 생기면 4000억 원이 넘는 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하고, 대구보다 많은 항소심 사건을 담당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국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뿐이다.

인천시가 24일 발표한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 결과를 보면 인천고법이 신설될 경우 5년간 4580억 원의 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하고, 같은 기간 2047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인천고법에 접수될 항소심 사건은 1844건으로 추정돼, 2020년 대구고법의 1812건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번 연구는 시가 올 4월 인천연구원에 의뢰해 진행됐다.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는 고등법원은 현재 전국에 서울과 수원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6곳에만 설치돼 있다. 인천 전역과 경기 부천, 김포까지 관할하는 인천지법에는 2019년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가 생겼다.

하지만 인천 원외재판부에서는 민사·가사 사건의 항소심만 담당하고 있어 인천 시민들이 나머지 형사·행정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법까지 가야 해 불편이 크다.

시 관계자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정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인 유치 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