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내 청년인구 급감… 인력이동 쉽게 할 교육-노동개혁 필요”

[2022 동아뉴센테니얼포럼]
“직원 재교육-여성 노동력 활용 중요, 정년연장 통한 고용확대 불가피”
“고령화로 장기요양 수요 급증, 인력확보 힘들어 수급 불균형 우려”

“젊은 노동인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 전공 간 칸막이를 낮춰야 한다.”(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장기요양 인력 수급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김홍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25일 열린 ‘2022 동아뉴센테니얼포럼’에서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및 장기요양 인력 수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인구경제학자인 이철희 교수는 이날 ‘인구변화의 노동시장 파급효과와 대응’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장래 노동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 및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앞으로 10년 안에 발생할 가장 심각한 노동시장 불균형 문제가 청년인력의 급격한 감소에서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젊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산업경쟁력과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젊은 인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력적인 인적자본 공급과 부문 간 이동이 용이한 노동시장 구축, 교육제도의 개혁이 요구된다”며 “대학에서 새로운 학문과 과정 개설을 쉽게 하고 이런 지식·기술 습득 능력을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 신규 채용보다는 기존 직원의 재교육이나 다른 분야 출신 인력의 충원으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경력 단절 문제가 있는 여성의 고용 확대가 인구변화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와 고학력화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지금은 과거에 비해 고령인구가 훌륭한 인적 자원이므로 정년 연장 등을 통한 이들의 고용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홍수 교수는 ‘인구변화와 장기요양 인력 수급’ 주제의 발표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노령화와 수명 연장 등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문제, 정책 요인 등으로 인해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 인력 확보가 어려워서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를 들어 현재 요양보호사 인력 1인당 돌봄 필요 인구는 1.3∼1.7명 수준에 불과하지만 2029년에는 1.5∼2.2명, 2044년에는 2.8∼4.1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현재 50만 명 안팎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노인 장기요양 인력이 2050년에는 최대 186만 명 정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도 장기요양인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필요하고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인력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김 교수는 “현재의 일자리 수요와 공급 전망이 지속되면 관련 인력 부담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초고령사회는 장기 요양 인력 수급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