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 주의 공지’ 없었다… “밀집지역 안전교육 시급”

[이태원 핼러윈 참사]허술함 드러낸 학교 안전교육
한파 등 재해 예상땐 ‘주의’ 공지 “산발적 행사” 이유 별도 안내 없어
교육부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 ‘군중 밀집지역 대비’ 포함도 안돼
전문가 “재난 대응교육 강화해야”

“토요일에 서울에 가서 놀았어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보니까 다른 친구들도 서울에서 놀고 있는 영상들을 올리더라고요.”

인천에 사는 A 양(17)은 29일 친구들과 서울 이태원과 홍익대 앞을 누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3년 만에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 핼러윈을 즐기기 위해서였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벌어진 이날 많은 10대 학생들이 인파가 몰리는 곳을 찾았지만 초중고교 안전교육 중에 군중 밀집 상황에 대한 내용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학교 안전교육에 ‘밀집 대비’ 없어

30일 안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이 군중 밀집 지역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위험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유초중고교 안전교육은 교육부의 ‘학교 안전교육 7대 영역 표준안’에 따라 진행된다. 7대 영역에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가 있다. 재난안전 부문은 ‘화재’ ‘사회재난’ ‘자연재난’으로 나뉜다. 이 중 사회재난에는 폭발이나 붕괴, 테러, 감염병 상황만이 포함됐다. 군중 밀집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서울 등 도시 지역의 인구 밀집도가 높은 데다 경사 지형이 많아서 압사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좁은 지역에 사람이 모이면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가르쳐야 한다”면서 “관련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이번 피해자들도 위험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재난 대응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 영국 등은 안전을 정규 교과로 지정해 실습 위주로 교육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초등 1, 2학년만 독립 교과로 ‘안전한 생활’이 있고, 그 이후로는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통해 안전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 대규모 인파 예상됐지만 안전 공지 없어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은 핼러윈 행사가 많은 주말을 앞두고 일선 학교에 ‘학생 안전 공지’를 하지 않았다. 학생 안전 공지는 한파나 폭염 같은 위험 상황이 예상되거나 추석 등 대규모 이동을 앞둔 시점에 학생과 학부모의 주의를 환기하고, 위급 시 대처 방안을 알리기 위해 이뤄진다.

이번 핼러윈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된 상황이었다. 거리 두기가 해제된 가운데 지난달 26일부터 50인 이상 야외 행사에서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진 여파다. 서울에 사는 신모 양(16)은 “같은 반 남자 친구들이 모여서 이태원에 구경 갔다”고 전했다.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B 군(16)은 “며칠 전부터 ‘서울 가서 놀 사람’을 구하는 친구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들뜬 분위기 속에 핼러윈 행사 참여에 적극적인 중고교생이 많은 만큼 교육 당국이 안전을 당부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안전 공지가 나갔다면 학생과 학부모들이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 대해 좀 더 경각심을 가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핼러윈 행사가 단일한 대형 행사가 아니고 산발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학생 안전 공지를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학생 사망자와 유가족 지원, 부상자 심리치료를 위해 ‘이태원 사고수습본부’를 30일부터 가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