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애물단지 ‘해군교육사 유치 부지’ 17년 만에 해결되나

유치 불발 후 활용 못한 마암면 일대
300만㎡ 복합관광레저단지 추진
내년 4월까지 타당성 조사용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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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이 2005년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를 위해 사들인 땅(노란색 원으로 그려진 곳). 이 땅에 골프장(최대 27홀), 리조트, 휴양문화시설을 갖춘 복합관광레저단지 건설이 추진된다. 붉은색 원은 고성군이 1단계(100만 ㎡)로 개발하려는 땅.

“17년째 방치되고 있는 해군교육사령부 유치 부지에 이번에는 꼭 복합관광레저단지가 건설되길 바랍니다.”

경남 고성군 마암면에서 1일 만난 주민 A 씨(56)는 해군교육사령부(해군교육사) 유치 부지가 있는 금정산을 가리키며 이같이 말했다.

고성군이 해군교육사 유치에 나선 것은 2005년부터다. 당시 경남 진해시에 있던 해군교육사를 유치해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이유였다.

당시 해군은 부대 이전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고성군은 땅부터 서둘러 매입했다. 마암면 도전리와 보전리, 삼락리 일대 291만3000m²를 고성군 예산 88억5824만 원을 들여 사들인 것이다. 강원 동해, 경기 평택, 충남 서산, 전북 군산, 그리고 전남의 목포와 영암, 해남, 신안 등이 유치 운동에 나선 것도 고성군이 땅 매입을 서두른 배경이었다.

그러나 해군교육사 이전을 미루다가 2007년 12월 부대 인근인 진해시 경화동으로 이전했다. 고성군도 부지 매입 2년 뒤인 2007년 해군교육사 유치 운동을 중단했다.

고성군은 행정재산으로 분류된 이 땅의 130만6000m²를 환매하거나 경매로 매각했고, 도로가 없는 맹지나 경사도가 매우 가팔라 경제적 가치가 낮은 160만7000m²는 지금까지 팔지 못했다. 고성군은 민간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등 여러 활용 방안을 찾았지만 이 부지는 17년째 애물단지로 남아 있다. 주민들은 행정력과 예산 낭비 등을 지적하며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민선 8기 이상근 군수 취임 이후 고성군은 이 땅에 27홀 규모의 골프장과 리조트, 휴양문화시설을 갖춘 복합관광레저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관광산업을 일으켜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의미가 담겼다. 고성군은 매각한 땅을 다시 매입해 1단계(100만 m²)와 2단계(200만 m²)로 나눠 최대 300만 m² 규모로 복합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성군은 ‘해군교육사 부지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용역’을 내년 4월까지 진행한다. 이 용역에서 복합관광레저단지의 공영개발과 민간개발, 공공·민간 공동개발 등 3개 방안을 놓고 최적의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공영개발은 고성군이 토목공사와 기반시설 조성을 한 뒤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이다. 공신력 확보에 따른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지방채 발행 등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간개발은 영리 목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고성군에는 투자 유치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공공·민간 공동개발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투자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신속한 사업추진, 경영능력과 전문성 확보 등이 장점이다. 단점은 소유권, 수익금 배분, 관리 운영상의 재정부담 등 책임 부분에 대한 갈등이 잠재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성군 관계자는 “해군교육사 유치 부지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복합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공공 투자의 적정성,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민자 투자 유치 전략, 주민 복리에 미치는 효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적극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