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되는 민노총… 철도도 파업 철회

지하철 이어 철도노조도 협상 타결
잇단 사고 속 파업 비판 여론 부담
민노총 ‘기간산업 줄파업’ 계획 차질
尹 “불법쟁의 끝까지 책임 물을 것”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노사 협상 타결에 따라 2일로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서울과 대구 지하철노조에 이어 철도노조까지 파업을 철회하면서 12월 대규모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동투(冬鬪) 로드맵’이 흔들리고 있다. 민노총이 오히려 고립에 처한 양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날 오전 4시 30분 극적으로 노사 협상을 타결했다. 막판까지 가장 큰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항목 확대에 따른 실적급(시간외수당 등) 증가분 처리 문제는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극적 타결이 이뤄진 건 ‘안전은 뒷전인 채 파업만 한다’는 비판 여론이 커져 노사 모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지난달 5일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깔려 사망했고, 그다음 날 무궁화호가 탈선하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정부가 강경대응에 나선 것 역시 영향을 미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한 쟁의 행위에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주말에도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파업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민노총은 지난달 24일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을 중심으로 23일 서울대병원 노조, 25일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이달 1일 대구교통공사 노조, 2일 철도노조 등 ‘화물-학교-지하철-철도’로 이어지는 국가 기간산업 중심의 ‘줄파업’을 추진해 왔다.

산하 노조 파업을 묶어 연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 관련 입법을 지지하고, 노동개혁안 발표를 앞둔 정부를 압박하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와 철도노조 등의 굵직한 파업들이 철회되면서 투쟁 동력이 약화됐다. 앞선 다른 파업들도 대부분 노사 합의를 마치고 철회되거나 종료됐다. 민노총은 3일 노동자대회와 6일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을 결의했지만 예고만큼 거세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개별 노조는 각자 사안이 있어야 파업에 나설 수 있는데 현재는 대다수 기업의 임단협이 마무리된 시기”라며 “연쇄 파업 고리가 끊어져 전국 총파업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