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100일… ‘민생’ 드라이브, 사법리스크에 발목

지역공항-공공의대 등 잇단 공약
포퓰리즘 논란 속에 법안 계류
오늘 취임 100일 별도 회견 없어
사법 리스크 유감 표명도 않기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5일로 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가운데 별도 기자간담회 없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유감 표명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4일 “지금은 사과할 타이밍이 아니다. 수사 상황을 보면서 대응해야 될 때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대신 정부·여당의 ‘무능’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줄곧 ‘민생’과 ‘유능’ 키워드를 내세웠던 이 대표 역시 100일간의 정책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취임 직후 불거진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힌 데다 정부·여당과의 갈등이 정기국회 내내 이어졌기 때문. 이 대표가 취임 직후 전국 각 지역에서 직접 내걸었던 지역 공항 및 공공의대 신설 등 대형 공약들은 줄줄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 지역 공약 줄줄이 ‘빨간불’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나란히 앉아 대화하고 있다. 김동주기자 zoo@donga.com

이 대표는 8월 28일 전당대회 승리 직후 전국 주요 도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며 각 지역 현안에 맞춘 정책과 공약을 쏟아냈다. 9월에만 광주에선 군 공항 이전을, 전북 전주에선 ‘전북 공공의대 설립법’ 처리를 약속했고, 부산에서도 가덕도신공항 완공과 부울경 메가시티 및 서부산 의료원 건립,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등을 약속했다. 이 대표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곧장 관련 예산 확보 및 법안 발의를 통한 뒷받침을 약속했고, 이에 여당은 “이재명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하지만 100일이 지난 현재, 정기국회 종료(12월 9일)를 일주일도 채 남겨놓지 않았지만 당시의 약속은 거의 지켜지지 못한 상태다. 공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들이 아직도 발의조차 되지 못했거나 대거 상임위원회 단계에 발이 묶여 있기 때문.

군 공항 이전 관련 법안과 공공의대, 신도시특별법은 모두 아직까지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 대표는 9월 30일 전남도청에서 “광주공항, 대구공항 문제를 묶어서 지원할 수 있게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지난달 초에야 광주공항특별법안만 제출한 상태다. 대구공항특별법안은 따로 제출하지 않고 “상임위 단계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10월 대구 매천시장 화재 현장을 찾아 약속한 전통시장 현대화 등 관련 법안도 제출 단계조차 지지부진한 상태라 ‘일회성 언급’에 그쳤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당과의 갈등 속에 정기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운 법안들도 산적해 있다. 이 대표가 9월 16일 전북에서 언급한 공공의대의 경우 역시 의료계의 거센 반대로 소관 상임위에 아직 상정도 못 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10월 중순 국민의힘의 반발을 무릅쓰고 민주당이 상임위까지는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입법 독주”라는 여권의 비판 속에 한 달 반째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9일 본회의 전 법사위가 열리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어렵지만 상당수 법안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 기자회견 없이 맞는 100일

이 대표는 예견됐던 100일 기자회견은 열지 않는 대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 등을 통해 ‘내년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4일에도 한국계 미국 하원의원들에게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을 공개하며 민생과 경제 관련 메시지를 내는 데에 주력했다. 앞서 전임인 송영길, 이낙연 전 대표는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솔직히 야당 대표라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법안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문제는 여당 시절에도 민주당이 지키지 않은 공약들을 마치 ‘희망고문’하듯 지역 유권자들에게 다시 던진 무책임함”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