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직개편… ‘대학 규제’ 고등교육정책실 없앤다

내년 1월 인재육성정책실 신설
입학정원-등록금 등 규제개혁 추진
규제→정책지원 부서로 체질개선

교육부에서 대학 규제를 맡아 오던 고등교육정책실이 12년 만에 폐지된다. 교육부는 앞으로 입학 정원, 등록금 등 대학 관련 규제개혁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부는 6일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고 인재 육성을 맡는 인재정책실을 새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3월부터 유지되던 초·중등, 대학 등 학제에 따른 조직 구조를 인재 양성,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등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번에 사라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은 그동안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무기로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곳은 학사 제도, 학생 선발 방법, 산학 협력뿐만 아니라 대학 재정 지원까지 담당하면서 대학기본역량진단 등 각종 평가를 진행해 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임 전부터 “한국 대학은 교육부의 산하 기관처럼 취급되면서 강한 통제와 지시를 받고 있다”며 고등교육정책실 폐지를 주장해 왔다.

다만 고등교육정책실 폐지가 대학의 자율성 증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대학에 대한 규제 기능은 대학규제개혁국으로 이전된다. 이곳은 정원, 등록금 등 전반적인 고등교육 규제 철폐를 위해 신설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직이 만들어지면 대학 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규제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편을 계기로 사회 변화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과 학교를 규제하는 부서에서 정책으로 지원하는 부서로 체질을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신설된 인재정책실은 인구 감소에 대응해 국가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업무를 맡는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로 했다.

초·중등 교육 업무를 담당하던 학교혁신지원실은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해 기초학력 보장, 유아교육·돌봄 강화 등을 맡는다. 교육부는 디지털 교육을 전담하는 디지털교육기획관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1월 단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