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부금 1.5조, 재정난 대학 지원

[2023 예산안 타결]
野반대로 당초 3조서 절반 깎여
총 9조7000억 특별회계 신설 합의

22일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재정난을 겪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초중고교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3조 원을 가져오려던 기존 정부안에서 1조5000억 원이 감액됐다.

이날 여야는 내년 1월 1일부터 3년 시한의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교부금에 포함된 교육세 세입에서 1조5000억 원(2023년 기준)을 가져오고, 정부가 20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여기에 정부의 기존 고등교육 예산 8조 원을 더하면 9조7000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애초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에서 3조 원을 대학 지원에 쓸 계획이었다. 교육세 세입 중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지원금을 제외한 전액을 떼어 내 특별회계로 이전하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아우 밥그릇 뺏어 형님 준다’는 초중고 교육계와 야당의 반발이 컸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교부금 이전 규모를 ‘교육세 중 유특회계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의 50%’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야당은 교부금 이전 규모를 줄이는 대신 정부 지원금(2000억 원)을 늘릴 것을 요구했지만, 이번 합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제출안보다 4조6000억 원 감액되면서 특별회계 지원 규모도 늘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은 특별회계 도입이 초중고교와 대학으로 나뉜 교육 재정 칸막이를 허무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경북대 총장)은 “비록 3년 한시법이지만 이렇게라도 대학 재정 지원의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 교부금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더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