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고령 인구 1%P 늘면 재정효과 5.9% 줄어”

인구 고령화 추세가 가팔라질수록 정부 재정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버거워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일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에 실린 ‘인구구조 변화의 재정지출 성장효과에 대한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 비중이 1%포인트 늘면 재정지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 효과가 5.9%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고령층 인구가 늘면 △노동 공급 감소 △고용의 질 악화 △소비 성향 둔화 등이 나타나 재정정책의 성장 효과가 약화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국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2018년 이후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고령층 근로자의 절반 이상인 51.5%가 서비스·판매직 등 단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어 재정지출로 노동 수요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기대수명이 늘고 노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50대 이상을 중심으로 소비 성향이 가파르게 둔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