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자사-외고 미충원 보전금 지급 검토”

작년에만 총120억 등 9년간 안줘
미지급분 소급해서 주진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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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4일자 A10면.

서울시교육청이 2014년 이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및 외국어고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을 올해부터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2014년부터 정원을 채우지 못한 전국 자사고, 외고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이 예산을 내려보냈지만 유독 서울시교육청만 예산을 챙기고도 지급을 거부해 왔다.

이날 시교육청은 관할 자사고, 외고에 지급할 보전금의 규모와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종 지급 방안은 이달 말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청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자사고, 외고 등에 대해 사회통합전형 미충원으로 인한 입학금, 수업료 결손액을 지원해 왔다. 시교육청이 지급하지 않은 보전금은 2022년 한 해에만 120억 원이다. 9년간 미지급된 총 금액은 교육부도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금까지 미지급한 보전금을 소급해서 지급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자사고, 외고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조건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