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선업 비자발급 5주 →10일로 단축… 인력수급 숨통

심사인력 20명 증원해 현장 파견
넉달 걸리던 국내 행정절차 한달로
외국인력 고용비율 20%→30% 확대

1월 5일자 A1면.

정부가 조선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자 심사 인원을 대폭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소요되는 시간을 4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조선업체의 수주가 늘면서 생산인력을 늘려야 하는데 국내 입국 절차에 시간이 걸려 외국인 근로자가 현장에 빠르게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비자 신속심사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날 조선업계가 외국인 근로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동아일보 보도를 본 한동훈 장관이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시를 받은 5일 부산, 울산, 창원, 거제, 목포에 조선업 비자 특별 심사지원인력을 4명씩 총 20명 파견했다. 신속심사 제도를 적용해 사전심사부터 비자 발급에 걸리는 기간을 5주에서 10일 이내로 줄이고, 대기 중인 약 1000명의 비자 발급을 이달 안에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내국인 근로자 수의 20%까지로 제한된 외국인력 고용 비율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30%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국내 대학에서 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한 유학생들은 실무능력검증 없이 근로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연간 2000명까지만 가능하던 숙련기능인력 비자 발급은 5000명까지 늘리고, 이 중 조선 분야에 별도로 400명을 배정할 방침이다.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미얀마 등 근로자들이 많이 오는 국가의 경우 자격, 경력, 학력 등을 해당 정부가 직접 인증하도록 해 입국까지 걸리는 시간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도 현재 평균 10일가량 소요되는 외국인력 고용 추천 절차를 5일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조선업계의 인력 확보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조선업계에선 올해 말까지 생산 인력 1만4000명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한국의 선박 건조 계약 수주잔량은 3742만 CGT(표준화물선 환산 톤수)로 1년 전보다 25.5% 늘었지만 인력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로 조선업 밀집 지역에 ‘현장애로 데스크’를 설치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