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고양시 ‘준예산’ 장기화… 무상급식 등 차질

경기 성남시와 고양시의 ‘준예산’ 체제가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준예산은 연말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해 예산에 준해 법정 경비만 집행하는 것이다.

8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시의회에 제출한 올해 예산안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만든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 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민주당 측이 추가경정예산에라도 반영하자고 나섰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3조4406억 원에 달하는 올해 예산안이 지난해 말까지 처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연초부터 지급해야 할 무상급식비(554억 원)와 보훈명예수당(7억3000만 원) 등을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고양시의 경우 지난해 11월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이동환 고양시장의 해외 출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현장에서 이 시장의 비서실장이 ‘모욕성 발언’을 했다며 이 시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 시장 측이 응하지 않아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올 예산 2조9963억 원 역시 처리되지 못해 취업취약계층 109명이 2일부터 참여하려던 ‘공공근로 사업’(20억 원)이 기약 없이 미뤄졌다. 용역계약 지연으로 도로 응급 복구와 제설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