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美대사 “對中 반도체 규제, 韓과도 논의”… 한국 정부 “美 요청도, 진행 중인 논의도 없어”

美, 日-네덜란드와 규제 협정 추진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사진)는 9일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해 “일본과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한국과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는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협정을 추진 중이다.

이매뉴얼 대사는 이날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13일 열릴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미일 양국은 광범위한 안보 문제 관련 공동성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반도체 수출 규제 협정은 아직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네덜란드와도 일해야 한다”며 “모든 당사자가 협상 테이블에 있고 각자 반도체 산업의 다른 측면을 갖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인공지능(AI) 및 슈퍼컴퓨터 관련 최첨단 반도체와 고성능 메모리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반도체 장비·소재 분야 핵심 국가인 일본 네덜란드에도 별도 수출 규제 도입을 요청하며 논의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이매뉴얼 대사의 발언에 대해 “미 본국 정부로부터 관련된 요청을 받은 바도, 진행되는 논의도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 반도체 생산 설비를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고 수입해서 조립·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나 일본처럼 아직까지 별다른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중국 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메모리반도체 공장에 대한 신규 장비 반입은 미국에서 이미 1년 유예 조치를 받았다.

이에 이번 발언의 배경을 두고 이매뉴얼 대사가 미국 반도체 규제에 대한 동맹의 광범위한 동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을 언급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 내에서는 미국의 규제에 동참하는 것에 대한 반도체 장비·소재 업계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 네덜란드가 별도의 반도체 장비·소재 수출 규제를 도입할 경우 중국에 진출해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신규 장비 반입 시 두 나라로부터 유예 조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일 수도 있다. 일본에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해제를 요구하는 정부로서는 외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