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차관 “韓 인플레감축법 우려, 해결해 나갈 것”

美 3월 발표 인플레법 세부규정서
韓기업 조달 광물 원산지 인정 기대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이 10일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새해 들어 처음으로 방한한 미 측 고위 인사가 한국의 우려사항을 잘 아는 만큼 IRA와 관련해 협력해 나가겠단 의사를 전한 것. 우리 정부는 향후 미 측 인사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미 재무부가 3월경 발표할 IRA 세부규정(가이던스)에 우리 기업이 주로 광물을 조달하는 국가가 핵심 광물 비율로 인정받는 원산지에 포함되도록 설득할 계획이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날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의 한미 경제차관 협의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IRA는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증진에 일조하고 포용적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도 “미 재무부의 하위규정 진행 상황을 평가했다”며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상황을 완화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미 재무부의 IRA 가이던스에 리스(임대) 친환경차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어 3월에는 핵심 광물·배터리 부품 등과 관련해 발표될 2차 가이던스에 우리 기업들이 주로 들여오는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 광물들이 보조금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차관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조금 더 (미 측의) 추가 조치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날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도 만나 핵심 광물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한 다자협력체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MSP)’에 대한 입장 등을 공유했다. 박 차관은 IRA와 반도체지원법 시행 과정에서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혜택 방안을 협의하자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