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조국 저서 추천하며 “저자의 처지 어떻든 좋은책…안타까워”

문재인 전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제공)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은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저서를 추천하며 “학자이자 저술가로서 저자의 역량을 새삼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국의 법고전 산책’은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추천하고 싶은 좋은 책”이라고 밝혔다. ‘저자의 처지’는 지난 3일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의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문 전 대통령은 “한국의 법학은 법의 정신과 본질에 관한 법철학의 기반 없이 개념법학과 법해석학의 범주에 머물러 있다. 누구나 법치를 말하지만 정작 민주주의와 짝을 이루는 법치주의가 국가 권력을 제약하는 원리라는 인식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에 현대민주주의 법 정신의 뿌리가 된 법고전의 사상들을 일반 시민에게 쉽게 강의하는 책을 펴낸 것은 법학자로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평가했다.

문 전 대통령은 “법고전은 어렵고 따분하다. 법학을 공부한 나도 도무지 재미가 없어 읽다가 그만두곤 했다”며 “그런데 저자의 법고전 강의는 쉽고 재미있다. 나아가서 한국 사회의 법과 정의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갖은 어려움 속에서 꽃을 피워낸 저자의 공력이 빛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