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월 책임있게 처리” vs 與 “소수정당 전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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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회추모제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야는 10일 2월 임시국회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와 관련해 “국민이 소수정당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공격했고, 민주당은 “3월 본회의에서 책임 있게 처리하겠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시킨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다. 법치주의 기초에 대해서 전혀 숙달돼 있지 않은 집단인 것 같다”며 “조문 하나를 가지고 왜곡하고 비틀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자기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거부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들어서도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를 무력화하고 상임위 곳곳에서 쟁점 법안 직회부를 시도해서 70년 헌정사에서 유례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며 “어제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법 개정안을 직회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법사위를 완전히 무력화하고 허수아비를 만드는 것”이라며 “1년 넘게 상임위를 독식해 오다가 어렵사리 여야 합의로 정상화 시켰더니 이번에는 법사위를 무력화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 (법안을) 본회의로 가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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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오만과 독선이 재‧보궐선거 패배, 대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심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며 “계속 이런 식으로 폭주를 일삼는다면 국민은 내년도 총선에서 민주당을 소수정당으로 전락시키고 민주당의 권한을 완전히 박탈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사위에 오랫동안 묶여 있던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며 “의사면허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간호 인력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간호법 등 7개의 민생 법안”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률안들은 모두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했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법사위에 회부되고 법안 심사에 전혀 진척이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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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박 원내대표는 “그래서 어제 민주당 주도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이 표결에 참여했고, 일부는 직회부에 찬성까지 했다”고 했다.

그는 “국회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한 3월 본회의에서 책임 있게 처리하겠다”며 “앞으로도 민주당은 법사위의 월권 행사는 국회법에 따라 저지해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