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권재민 배신” vs 野 “사법 살인 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국회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주권재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압박했고, 민주당은 “사법 살인을 시도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당당히 막아내겠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민주주의 핵심은 주권재민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며 “국민을 등친 토착비리, 부정부패를 눈감아 주는 행위는 주권재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주축인 운동권 출신 386 정치인 가운데 누구 하나 이재명의 토착비리, 부정부패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다. 비겁한 침묵”이라며 “오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우리는 한세대 이상 이어져 온 87년 체제의 종말, 386 운동권 세대의 몰락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서슬 퍼런 권위주의 정부에 목숨 걸고 대항했던 어제의 386 민주 투사들이 오늘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당 대표가 쥐고 있는 공천권에 목을 맨 것인가”라며 “훗날 사람들은 2023년 2월 27일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87년 체제의 운명을 끝장냈다고 얘기할 것이다. 우리는 386 운동권 세대의 초라하고 기괴한 몰락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국회 전체 의석 299석 중 과반을 확보한 169석으로 일부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단독으로 부결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은 115석이며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7석 등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이 1년 전 대통령의 경쟁자였고 지금은 원내 1당인 야당 대표를 구속하기 위해 ‘사법 살인’을 시도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동시에 부당한 정치적 탄압을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연대로 단호히 막아선 날로도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퇴행적 검사정권의 폭정을 맞닥뜨리고 있다”며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법치는 오로지 자기 가족을 지키는데 유능하며 정적에게는 망나니 철퇴를 가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당당히 막아내겠다. 민주당은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자들이 지켜온 정당답게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폭정을 저지하고 역사의 후퇴를 막아낼 것”이며 “권력은 짧고 역사는 길다.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역사는 그런 그들을 단죄해 왔고 늘 전진해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