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으론 1970년 이후 53년 만에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것.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전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과제 정책을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재정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세 불복을 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 법률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국방·치안·사법·행정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 세금을 집중적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첨단과학 기술 혁신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도 재정을 투입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복지’를 지양하겠다”면서 “취약계층과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실천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래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한 단체에게는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 참석은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 의사를 밝혀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행사에는 모범납세자 등 훈장·포장 수상자, 정부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배우 김수현과 송지효는 모범 납세와 세정(稅政) 협조에 기여한 공적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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