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대 피해 폰지사기범에 징역 150년
韓 금융증권범죄 ‘솜방망이’ 처벌
권도형 한국으로 송환만으론 무의미
‘제2의 손정우’ 꼴 나는 일 없어야
천광암 논설주간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주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 그는 작년 9월 인터폴 적색수배가 떨어진 이후에도 트위터를 통해 “죄도 없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위조여권까지 갖고 있었던 걸 보면, 영락없는 ‘도주 범죄자’의 행색이다. 그는 한국 검찰뿐 아니라 미국과 싱가포르 사법당국에도 쫓기는 신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검찰은 이미 그를 기소까지 한 상태다.
그가 설계한 ‘테라’는 일명 ‘스테이블 코인’이다. ‘스테이블(안정적이라는 뜻)’은 코인 1개의 가치가 항상 1달러가 유지되도록 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스테이블 코인이 이름값을 하려면 통상 발행된 코인의 총액만큼 달러화를 담보로 예치해 둬야 한다. 하지만 테라는 이런 담보가 없어도 ‘루나’라는 자매 코인과의 ‘알고리즘’을 통해 ‘1테라=1달러’를 유지한다고 주장했다. 권도형은 이런 허황된 이야기만으로는 투자자를 모으기가 어렵다고 봤는지, 연 20%짜리 코인 예금상품까지 내걸었다. 현란한 전문용어로 포장된 디지털 눈속임과 폰지 사기에서 흔히 보이는 고수익 미끼가 ‘테라-루나 생태계’를 떠받치고 있었던 셈이다.
테라-루나는 한때 성공 가도를 걷는 것처럼 보였다. 코인의 가치가 100배 넘게 올랐고, 시가총액은 50조 원 이상으로 부풀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쌓아올린 성이 오래 버틸 리 없었다. 작년 5월 테라-루나의 안정성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자, 불과 일주일 만에 가격이 1만분의 1로 폭락했다. 시가총액 50조 원이 한순간에 증발했고, 국내에서만 20여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미국 SEC는 테라-루나 사태를 권도형이 주장하는 “실패”가 아니라 ‘증권 사기’라고 단언한다. SEC가 공개한 소장(訴狀)에 따르면 권도형은 2021년 5월 ‘1테라=1달러’가 무너지자 제3자에게 테라를 대량으로 매집하게 해서 가격을 끌어올렸다. 그러고선 마치 테라-루나의 알고리즘이 ‘자기회복력’을 발휘한 것처럼 선전했다. 폭락 사태로 “전 재산을 잃었다”는 그의 말 또한 거짓이었다. 지난해 6월 이후 스위스 은행을 통해 1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출한 사실이 SEC에 꼬리를 밟혔다.
그가 검거된 현시점에서 최대 관심사는 어느 나라에서 재판을 받게 되느냐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가 한국으로의 송환을 희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에서라면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 법원이 금융·증권 범죄를 얼마나 중한 범죄로 여기는지는, 2009년 70조 원대 다단계 금융사기로 기소됐던 버나드 메이도프가 징역 150년을 선고받은 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여기에 비하면 금융·증권 범죄에 대한 한국의 단죄와 처벌은 한마디로 ‘솜방망이’ 수준이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주가조작 등 증권 불공정 거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64명 중 40%에 해당하는 26명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회적으로 크게 이목이 집중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만 하더라도, 1심 법원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실패한 시세조종”이라는 이유를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검찰대로 김건희 여사 관련 부분에 대해 수사 의지 자체를 의심받고 있다.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이른바 ‘문재인 정권의 3대 펀드 사건’에 대해서도 부실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권도형의 국적은 한국이다. 인터폴을 통해 먼저 적색수배를 건 것도 한국이다. 실낱같지만 피해 구제를 위해서도 권도형은 한국으로 데려올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권도형 체포 뉴스를 접한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그를 미국으로 보내버리는 게 나은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2020년 미국 사법당국이 한국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인 손정우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적이 있다. 미국에서라면 징역 50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손정우는 결국 한국에서 재판을 받았고 징역 2년(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던 상황)의 가벼운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권도형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재연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그러자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빈틈없는 증거와 법리를 갖춰야겠지만, 법원의 양형이나 금융·증권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권도형 미국으로 보내는것 맞다. 우리나라 법 정말 X법이다. 더구나 김명수같은 향판이 수장이 된 법원의 근래 판결을 보면 엉망이다.뉘우치고 있고,공직에서 봉사했고 합의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며 오히려 형을 낯춰 주려고 애쓴다.노조의 불법에 대하서는 눈감고 외면한지 오래다.참 가관이지. 법관이나 그들의 가족들 모두가 사회의 강력 범죄 피해를 받은 당사자가 되어 봐야 법관들이 뉘우칠거다. 사기. 살인, 폭력. 촉법등의 범죄 미국처럼 아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2023-03-27 05:26:48
성범죄자들이 많은 미국 교도소에서 평생을 보내게 해야 한다
2023-03-27 06:01:15
범죄자들이 조종하는 법새들의 천국에 범죄자를 데려올 생각을 하다니...벌써 조력 시스템이 작동하는가?
정권 바뀐거 맞나? https://www.youtube.com/watch?v=GhaHrbEADRA
2023-03-28 04:41:51
나는 부정선거(악마)를 보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xCIbxg07Zgw
2023-03-27 16:35:49
미국의 3대범죄: 사기, 반역, 아동범죄. 연쇄살인 보다 형량이 높은 최대형벌이며 사면이 금지되 있다.
2023-03-27 14:52:54
권도형이는 반드시 미국으로 보내야한다. 그래야 미국에서 중형을 받지 국내로 오면 형이 너무 가벼울 텐데. 지금도 몬테네그로에서 권도형이 하는 짓거리보면 뉘우침은 보이지 않는데 국내로 오면 계속 항소해서 형을 적게 받으려 하겠죠. 반드시 몬테네그로쪽에서는 싱가폴과 정부에서 보내달라 요청해도 미국쪽으로 보내야죠. 평생 감방에서 살도록.
2023-03-27 13:51:37
이런 사기꾼은 미국으로 보내지는게 두려울꺼다. 우리나라서 재판 해봐야 뻔하다.전관변호사 로비 받은 (50억) 개판사가, 피고가 후회하고 있고 전과가 없다며 징역2 년에 집행유예 해버릴게 뻔하다.걍 미국에 보내 평생 썩게 만들자. 공연히 어줍짢게 국민보호 한다는말 하지 말고.
2023-03-27 13:47:51
손정우와 비교는 좀 무리가 있어보이고요,,,그러나 권도형은 미국에서 수사받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2023-03-27 13:42:48
맞습니다. 우리 법 자체가 너무나 관대하지만 무었보다 판사들이 검사의 구형량을 절반정도는 깎아서 선고하지요. 우리나라 판사들은 검사들의 구형량대로 선고하면 독립된 재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검사의 구형량을 깎아야 독립된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벌이 만능은 아니나 죄값에 맞는 형벌을 선고하지 앉는게 대한민국 판사들입니다.
2023-03-27 12:02:27
하,,,한국에 오면 솜방망이로 2년만 살고 석방되겠구나.... 한국 검찰은 송환요구를 그냥 취소해라,,, 미국에서 재판받도록...
2023-03-27 11:50:54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은 법치가 아니고 학연과 인맥으로 이러진 변호사들과 법관들의 친목시스템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X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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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05:32:42
권도형 미국으로 보내는것 맞다. 우리나라 법 정말 X법이다. 더구나 김명수같은 향판이 수장이 된 법원의 근래 판결을 보면 엉망이다.뉘우치고 있고,공직에서 봉사했고 합의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며 오히려 형을 낯춰 주려고 애쓴다.노조의 불법에 대하서는 눈감고 외면한지 오래다.참 가관이지. 법관이나 그들의 가족들 모두가 사회의 강력 범죄 피해를 받은 당사자가 되어 봐야 법관들이 뉘우칠거다. 사기. 살인, 폭력. 촉법등의 범죄 미국처럼 아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2023-03-27 05:26:48
성범죄자들이 많은 미국 교도소에서 평생을 보내게 해야 한다
2023-03-27 06:01:15
범죄자들이 조종하는 법새들의 천국에 범죄자를 데려올 생각을 하다니...벌써 조력 시스템이 작동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