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두고 의사단체의 가짜뉴스와 비방이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 명분 없는 파업을 벌이겠다며 국민과 정치권을 압박하는 의사단체의 지금과 같은 모습은 민주주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다. 의사단체가 국회 앞에서 머리 깎고 농성하며 줄기차게 주장하는 ‘간호법이 약소 의료직역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말은 과연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이 아니다. 간호법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 면허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는 일이 일부 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그것은 병원의 경영자이자 병원장인 의사가 불법적으로 타 직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간호사에게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호사는 업무상 위계에 따라 사직하지 않는 이상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기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현장 간호사들의 호소처럼 간호사도 타 직역의 업무는 하고 싶지 않다. 오로지 간호만 하고 싶다.
의사단체가 주장하는 ‘간호법이 타 직역 업무를 침탈한다’는 대목은 결국 일부 의사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을 꼭 알아야 한다.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한 간호법 때문에 새롭게 나타난 문제가 전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임상병리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등 직역군이 왜 의사협회의 논리에 동조하며 같은 행보를 하는지 보건의료 현장의 동료로서 안타깝다.
간호법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도라는 의사단체의 주장도 억지스럽다. 의료기관 개설을 담은 법률은 의료법인데 간호사에게는 개설권이 없다.
간호법은 우수 간호인력을 양성하며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 적정하게 배치하고 처우 개선과 장기근속 유도로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개선하고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간호법은 간호돌봄을 지향하며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시대에 빠르게 증가하는 간호 서비스 수요에 대비하자는 대국민 호소이자 법안 그 자체이다. 그런데도 파업으로 맞서는 의사단체의 제 밥그릇 챙기기에 동조하는 것은 잘못이다. 간호법이 타 직역의 업무 침탈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은 의료 현장에서 차별받아온 약소 의료직역 모두가 더 잘 알고 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이다. 1977년 대한간호협회가 처음 추진한 이래 46년간 간호계의 숙원이었다. 다시 강조하지만,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간호돌봄에 대한 선진 의료시스템 구축의 토대이다. 그리고 간호돌봄 선진국들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이를 실현했다. 따라서 의사단체는 더 이상 가짜뉴스와 비방, 그리고 논리에 맞지 않는 말들을 남발하며 국민들의 시야를 가려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를 바란다.
협회장이란 자의 직업인식이 겨우 이정도? 환자를 먼저 생각한다면 그 환자를 둘러싸고 진료활동을 하는 다른 인력들과 어떻게 일을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지 부터 생각해도 모자랄 판에.... 더구나 말은 간호만 하고 싶다고 하면서 독립개업을 하겠다는 욕심만 가득한 내심이 훤히 보이는 데도. 일본은 아직도 그 직업명칭을 '간호부'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의 40년 전에 '간호원'에서 '간호사'로 대우해 줬건만... 그야말로 '줄수록 양양'이라던가?
의료법내의 의료인 간호사들이, 간호법을 만들어 비의료인으로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한다는 취지의 법안
2023-04-22 10:22:51
정말 의사들은 왜 그렇게 자신이 없고 남 탓하기가 바쁠까요…? 간호사 없이 아무것도 못하니 그런가요~ 본인들의 업무도 간호사한테 다 넘기면서 책임회피까지~. 우리 사로 협조하면사 국민들의 건강을 잘 챙겨줍시다.. 대한민국 국민이 받아주는 의사가 없어, 치료받지 못해 앰블런스안레서 사망하는 일이 더 이상 잏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슬픈 현실이 아닙니까? 간호사들이 월급의 심한 격차로 대학병원에는 수십명이 waiting을 하면서 중소병원은 간호사가 부족하여 병동 문닫기 직전인 우리의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2023-04-21 20:35:04
간호사 개업 금지 조항을 넣으라고 주장하세요.
2023-04-21 20:21:49
나는 다른 직종에 근무하지만 이사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의료체계를 망가뜨리는것 같다. 당장 의대정원을 두배 이상 늘려 의료공백 ㅡ소청과, 지방 ㅡ을 메워야 한다.
2023-04-21 16:22:47
간호사가 간호업무만 하겠다는데... 일에치여 현장을 떠나는 숙련된 간호사가 현장에서 더 오래 간호할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바라는게 잘못된건가? 왜 다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은 일을 사실처럼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2023-04-21 13:30:31
뭔가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글이다. 왜 간절히 간호법을 개정해야하는지 그게 국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줄 것인지 실예를 들어 설명해야하는데 조금 모자른다. 독립개업을 한다는면 현재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의 수급에는 지장이 없는지 등 또 독립개업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어떤것인지 솔찍한 설명이 필요하다.
2023-04-21 10:04:24
원하는데로 간호만 하시면 좋겠네요... 세상 시끄럽게 하지 말고... 간호만 한다는데 왜 의사들과 간호조무원들이 반대할까요? 의료인들은 봉사하는 직업이지 욕심부리는 직업은 아니잖나뇨?
2023-04-21 08:04:05
개가 짖고 있는 것이야? 여기는 개도 헛소리하네?
2023-04-21 07:08:52
협회장이란 자의 직업인식이 겨우 이정도? 환자를 먼저 생각한다면 그 환자를 둘러싸고 진료활동을 하는 다른 인력들과 어떻게 일을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지 부터 생각해도 모자랄 판에.... 더구나 말은 간호만 하고 싶다고 하면서 독립개업을 하겠다는 욕심만 가득한 내심이 훤히 보이는 데도. 일본은 아직도 그 직업명칭을 '간호부'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의 40년 전에 '간호원'에서 '간호사'로 대우해 줬건만... 그야말로 '줄수록 양양'이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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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07:08:52
협회장이란 자의 직업인식이 겨우 이정도? 환자를 먼저 생각한다면 그 환자를 둘러싸고 진료활동을 하는 다른 인력들과 어떻게 일을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지 부터 생각해도 모자랄 판에.... 더구나 말은 간호만 하고 싶다고 하면서 독립개업을 하겠다는 욕심만 가득한 내심이 훤히 보이는 데도. 일본은 아직도 그 직업명칭을 '간호부'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의 40년 전에 '간호원'에서 '간호사'로 대우해 줬건만... 그야말로 '줄수록 양양'이라던가?
2023-04-21 08:04:05
개가 짖고 있는 것이야? 여기는 개도 헛소리하네?
2023-04-21 05:56:58
개소리 말고 그냥 처우개선이나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