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반도체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과의 반도체 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한국 정부와 국내 반도체 업계는 중국과의 기술 협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다만 중국 내 반도체 판매를 놓고 미중 양측의 압박을 받는 ‘낀 신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현지 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 장관회의에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을 만나 장관급 회담을 가졌다. 왕 상무부장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자”고 제안했고 안 본부장도 원론적으로 동의했다. 하지만 중국 상무부는 양국의 반도체 협력을 특히 부각한 보도문을 27일 일방적으로 발표할 정도로 한국과의 반도체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업계는 중국과의 ‘기술 협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한국이 우위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협력하는 건 사실상 ‘기술 유출’이기 때문에 어렵다”며 “더구나 미국 정부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상황에서는 협력 강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삼성과 SK의 중국 현지 반도체 공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중국 정부 지원을 요청하고, 중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안정적 반도체 공급은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 반도체 핵심 원자재 공급망과 엮어 협의할 가능성도 있다. 안 본부장도 교역 원활화와 핵심 원자재·부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중국에 요청했다.
문제는 향후 미중 반도체 갈등이 커질수록 한국 정부나 기업에 대해 “한쪽을 택하라”는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 정부 보조금을 받을 경우 중국 반도체 생산에 제한을 거는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을 완화하는 것과 관련한 한미 정부 간 협상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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