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23일 첫 쇄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요구했다. 향후 회기 중 국회로 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당론으로 ‘가결’을 채택하라고도 했다.
혁신위의 윤형중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이 ‘떳떳하게 심판받겠다, 사법부 판단을 신뢰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당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응하는 당 차원의 방어권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불체포특권 포기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억울한 경우가 없도록 당내 조사를 통해 법률적 지원을 하는 식의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이날 정식 명칭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김은경 혁신위원회’로 정했다. 혁신위 김남희 대변인은 “국민이 요구하는 게 혁신이라 굳이 추가적인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선 혁신위의 목표와 방향성도 논의됐다. 김 대변인은 “윤리 정당으로서 역할과 정치 회복이 큰 목표”라며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통해 의사 결정 시스템을 포함해 당내 민주주의에 구조적인 문제를 발견했고, 혁신위가 조직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당내에선 즉각 반발이 나왔다. 비명(비이재명)계 5선 중진 설훈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 정치검찰이 돈봉투 의혹으로 근거도 없이 민주당 의원 20여 명을 수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혁신위가 검찰 대변인이냐”고 비판했다. 중도 성향의 재선 의원도 “헌법적 권리를 제약하는 포퓰리즘성 제안”이라고 주장했다. 비명계에선 혁신위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당내 구조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 친명(친이재명)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대의원제 폐지’를 시사했다는 우려도 나왔다.
돌아서면 불법 부정에 이골난 집단 이젠 궁민도 국민되어 국회 해산 하잔다 무슨 낮바닥으로 반역과 부정 축재자 놈들은 면책으로 가려주냐 어디 두고 보자 불체포 특권 내려놋나 어느나라 국개가 현행범들을 면책 갑옷 입혀주나 ? 어린이들이 부끄럽 잔냐 깋거리 깡통들고 데모나 하던 놈들이 집권하니 온갖 부정은 다한 집단 그래도 정의 민주 간판들 자격있냐 후쿠시마가 어디 붙어 있는줄이나 알고 입에 물고 다니며 선동하냐 이제명 너 연안국은 조용한데 네놈 선동해 국민 소금파동 만든 놈 지리공부좀해 오염수 동해로 흘러들면 몇십년 걸리나 한심한 놈
면책 포기안하는 넘은 공천없다고 해봐라 그럼 서영할꺼다 곧 공중분해될 집단들의 반란을 더이상 볼수가 없다
2023-06-24 09:23:33
불체포 특권이 첫째라 했으니 둘째는 개딸 없애는 것이다.
2023-06-24 07:59:54
이재명 살렸으니 다른놈은 죽어도 되냐? 공평해야지,
2023-06-24 07:59:10
리짜오밍 먼저 출당 시켜라... 혁신의 시작이다...
2023-06-24 07:57:56
과연 될까? 그럼 앞 4놈은 어떻게하냐? 그런인간은 기회를 주고 다른 놈은 ?
2023-06-24 07:52:55
선출직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겠는가? 국민들은 생계활동 중에 일어난 하찮은 일에 대해서도 벌금내고 과태료 물면서 살아가고 있다. 정치적인 중립에서 정치를 하라고 불체포특권을 마련했겄만 이를 자신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방패막이로 악용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다고 이들이 중립적인 정치를 한 적도 없지 않은가?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개념에 따라 이를 폐지해야만 한다. 더이상 국회가 범법자들의 소굴이 되기전에 국회 혁신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회가 범죄의 온상이 되지 않는다. 더불어망할당도 동의하라
2023-06-24 06:07:30
대한민국 정치판 뻥쟁이 이재명이 물러나면 되는 일이다. 누가 누구를 펵신한단 말인가?집권 여당은 행정부의 시녀 노릇만 하고 있고, 우왕좌왕(右往左往) 민주당은 장외 투쟁만 하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꼬락서니를 차마 눈뜨고 볼수가 없다.
2023-06-24 05:59:35
국회의원 공천받을때 전과자는 금하는 법안부터 발의해라. 불안해서 어디 살겠나? 전과자가 대통령 후보로까지 나오는게 말이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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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4 04:07:02
돌아서면 불법 부정에 이골난 집단 이젠 궁민도 국민되어 국회 해산 하잔다 무슨 낮바닥으로 반역과 부정 축재자 놈들은 면책으로 가려주냐 어디 두고 보자 불체포 특권 내려놋나 어느나라 국개가 현행범들을 면책 갑옷 입혀주나 ? 어린이들이 부끄럽 잔냐 깋거리 깡통들고 데모나 하던 놈들이 집권하니 온갖 부정은 다한 집단 그래도 정의 민주 간판들 자격있냐 후쿠시마가 어디 붙어 있는줄이나 알고 입에 물고 다니며 선동하냐 이제명 너 연안국은 조용한데 네놈 선동해 국민 소금파동 만든 놈 지리공부좀해 오염수 동해로 흘러들면 몇십년 걸리나 한심한 놈
2023-06-24 03:28:51
말로만 하지말고 행동을 보여라.
2023-06-24 04:40:28
더불어범죄당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면 과연 몇명이나 남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