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개편, 다시 시작할 때다[기고/박주헌]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4월 9일 전력거래소=시민들은 느긋하게 화창한 일요일 오후를 즐기고 있었지만 전력거래소는 긴박했다. 전국에 깔린 태양광 발전량이 맑은 날씨 덕분에 22GW까지 치솟은 반면, 냉난방이 필요 없는 계절적 요인과 휴일 효과가 겹치면서 전력 수요가 56GW로 떨어져 태양광 비중은 40%까지 높아졌다. 나머지 60% 수요만으로는 가동 중인 전원의 발전량을 받아낼 수 없는 초과 공급이 발생하였다. 전기는 한순간의 과부족으로도 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원전의 출력을 제한해서라도 수급 균형을 맞춰야 했다. 특히 태양광이 집중적으로 설치된 전남과 경남지역의 불균형이 심각해, 해당 지역에 있는 한빛과 신고리 원전에 약 0.7GW의 출력 감소를 지시하여 수급 균형을 간신히 맞출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다시 원전을 정상 출력으로 올리고, 대기 중 발전기에 가동 지시를 내려야 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4월 9일과 같은 날이 거의 매일 반복될 수 있다.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5%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재생에너지 비중과 용량이 각각 20%, 70GW를 훌쩍 넘게 되는 2030년에는 날씨 좋은 날이면 어김없이 출력제한 조치가 수시로 발동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려면 전기가 남는 시간으로의 수요 이동, ESS(에너지저장시스템), 양수발전, 수소 등 저장 수단 확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유연성 자원 확보, 지역별 균형을 위한 분산에너지 확대, 지능형 전력망 확충 등이 필요하다. 모두 AI를 비롯한 신기술, 창의적 사업모델 등으로 무장된 다양한 에너지신산업이 출현해야 해결될 수 있는 과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전기가격 규제와 한전의 판매독점하에서는 에너지신산업의 활발한 출현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음 세 가지 여건이 충족되는 형태로 전력시장을 개편하여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첫째, 수익성이다.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이다. 사업모델은 다르더라도 신산업 전체의 수입은 결국 최종 소비자가 지불하는 전기가격에 달려 있다. 현재와 같이 원가 이하로 묶어놓는 규제 가격 아래서는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전기가격이 원가주의에 입각해 시장에서 정해지는 구조로의 개편이 필요한 이유다. 둘째, 시장 접근성이다.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다. 독점은 시장접근성을 제한하는 대표적 진입장벽이다. 전력 판매시장 개방이 필요한 이유다. 셋째, 정보의 공개다. 시장의 정보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수익성을 분석하는 기초자료다. 정보가 제한되면 그만큼 새로운 사업 출현 확률이 떨어진다. 한전 등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이유다.

우리나라는 이미 선견지명을 갖고 전력시장 개편을 시작하였지만, 노조의 반대로 2004년 중단된 후 엉거주춤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전력시장 구조 개편 없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증가시키는 것은 섶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격이다. 개편의 시동을 다시 걸어 미래를 대비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