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법원장 후보에 이균용 지명…대법관 안거치고 직행 이례적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통과하면 다음 달 24일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인선 배경을 밝혔다. 또“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재판 지연 등으로 법원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고 보고 강력한 리더십과 통솔력으로 ‘법원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인물로 이 후보자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위기상황에 법원을 살리려면 차기 대법원장은 비판을 각오하고 임해야 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경남 함안군 출신인 이 후보자는 부산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6기로 법관에 임용됐다. 32년 간 법관으로 활동하며 서울남부지법원장과 대전고법원장 등을 지내는 등 재판과 사법행정 경험을 두루 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통 보수 성향으로 법원 내 엘리트 법관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이며 주관이 뚜렷하고 추진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게이오대 연수를 두 차례 받는 등 일본 법조인들과 교류가 많아 법원 내 대표적 ‘지일파’로도 꼽힌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인데 대학 시절에는 윤 대통령과 교류가 없었고 법조계에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것도 이례적이다. 역대 대법원장 14명 중 대법관 출신이 아닌 사람은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3·4대 조진만 대법원장, 현 김명수 대법원장 등 세 명 뿐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김 실장은 방 후보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분야 국정 과제를 잘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임 국무조정실장에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후임 기재부 1차관에는 김병환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