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뷰스]지금이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의 최적기

이준신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에너지는 어떤 산업보다 큰 시장 규모를 가지는 국가 정책 운용에 근간이 되는 분야다. 에너지 시장 신규 투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재생에너지는 급속한 발전 단가 하락과 청정한 무탄소 전원으로의 장점이 부각돼 앞으로도 자체 경쟁력을 가지는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일례로 아랍에미리트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에 53조∼70조 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는 재생에너지 산업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 반면 국내는 조금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올해 7월 국무조정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지급된 정부 지원금 등을 점검한 결과 총 5824억 원 규모의 위법·부정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에 사업자들의 신규 진입과 기술 개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신속하게 정리하고, 재생에너지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

한국은 태양광·풍력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과 산업적 제조 인프라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잠재 역량이 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유럽이 중국 주도의 기존 공급망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국 재생에너지 기업에 최적의 기회가 왔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동·아시아 지역에서 태양광·풍력 기술 경쟁력과 산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기회다.

급성장하는 해외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 경쟁력과 생산 관련 산업 경쟁력 부문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설계와 실행이 절실하다. 소재, 부품, 시스템, 장비 등의 각 공급망 부문에서 경쟁력을 가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패키지화해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100년을 준비하는 바람직한 자세다.

이제까지의 국내 전문 인력 중심의 기술 개발, 인력 양성에서 벗어나 미국, 유럽 등에서 함께할 수 있는 국제적 연구와 전문가 양성도 필요하다. 또 지역적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를 다량 소비하는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 철강, 시멘트, 정유 등의 산업이 발전소 가까이에서 재생에너지와 무탄소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조성해 한국이 다가오는 미래 에너지 시장을 주도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