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 6년 전합 전수분석]
18년간 사법부 거친 대법관 50명 중
보수 성향 10위 안에는 이동원 한명
김명수 사법부의 ‘진보 성향’은 18년 동안 사법부를 거친 대법관 50명의 판결성향지수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진보 성향 법관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노정희 이흥구 대법관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김상환 오경미 대법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 김선수 대법관을 각각 임명 제청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들을 임명했다.
동아일보와 서울대 한규섭 교수 연구팀이 분석한 대법관 판결성향지수에 따르면 이들 중 오경미(―1.438·2위), 이흥구(―1.082·5위), 김선수(―0.810·10위) 대법관 등 3명이 진보 상위 10위권에 포함됐다. 김상환(―0.406·13위), 노정희(―0.294·16위) 대법관은 10위권 밖이었지만 김 전 대법원장과 의견이 각각 82%, 84% 일치했다.
특히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치지 않은 첫 대법관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임명된 오 대법관은 김영란 전 대법관(―1.585·1위)과 전수안 전 대법관(―1.360·3위)과 함께 가장 진보 성향이 강한 대법관으로 분석됐다. 오 대법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로펌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써 준 혐의(업무방해)로 의원직 상실 형이 확정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의 주심을 맡아 민유숙, 이흥구 대법관과 함께 ‘문제의 확인서가 담긴 하드디스크의 증거 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반면 김 전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하고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현직 대법관 중에는 이동원 대법관(0.570·7위)만 보수 상위 10위권에 들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부터 진보 대법관들의 판결 성향은 더 강한 진보색을 띠고 있다. 이흥구 대법관은 2021년 ―1.272에서 ―2.210으로, 오경미 대법관은 ―1.057에서 ―2.164로 진보 성향이 심화됐다. 반면 노태악 이동원 대법관은 같은 기간 ―1.072에서 0.516으로, ―0.758에서 0.682로 각각 보수화됐다. 한 전직 대법관은 “보수 정권에서 진보 성향 대법관들이 뭉치자 중도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보수 쪽으로 결집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 교수는 “대법관 종신제를 채택한 미국과 달리 한국은 임기제이다 보니 정권과 대법원장이 바뀔 때마다 대법원 성향이 크게 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러소리 할 것 없다! 김명수, 저놈은 법을 어긴 것만해도 여러개다! 저놈을 잡아넣어라! 저놈이 저지른 다른 범죄도 범죄이려니와, 저놈이 저지른 제일 큰 범죄는 우리나라의 사법체제를 흩트리고 국민을 우롱한 죄이다! 저놈은 이것만으로도 사형시켜야 할 개차반놈이다! 저놈을 어서빨리 잡아들여라!
2023-10-04 11:40:04
진보 NO!! 좌파 성향, 쉽게 말해 사회주의자들.. 공산당 추종 세력들이지..
2023-10-04 10:37:13
대법원을 완전 해체수준에 준하는 청소를 한 후에 재편해라 ~,법을 존중하는 판사들이 있어야 나라가 산다. 더불어 좌빨개이들이 판사라는 위장막을 뒤집어 쓰고 나라를 좌경화 시켰고 혼란에 빠뜨렸다 . 저 김 명수를 개 작두형에 처해야 함은 당연한 처사다
좌파는 진보가 아니다. 좌파는 김정은 졸개이거나, 김정은 노예에 불과하고, 김정은 지시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집단에 불과하다.
2023-10-04 12:27:51
보수고 진보고 공정하게 판결 안하는놈은 쪼차내야한다
2023-10-04 12:23:45
진보~'사회민주주의'의 길, 보수~'자유민주주의'의 길이다. 대한민국은 이념적 분단국가다. 적대적 대치상태가 70년... 북한의 핵의 위협속에 대한민국의 생존을 미국에 의존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국제비핵화협약의 강제성 때문이다. 어려운 국제환경속에 진보의 낭만에 젖어들면 안된다.민족의 개념으로도 전쟁을 막지 못한다.1950년에 한번 겪었다...진보좌파의 길은 대한민국의 길이 아니다.
2023-10-04 11:40:04
진보 NO!!
좌파 성향, 쉽게 말해 사회주의자들.. 공산당 추종 세력들이지..
2023-10-04 10:37:13
대법원을 완전 해체수준에 준하는 청소를 한 후에 재편해라 ~,법을 존중하는 판사들이 있어야 나라가 산다. 더불어 좌빨개이들이 판사라는 위장막을 뒤집어 쓰고 나라를 좌경화 시켰고 혼란에 빠뜨렸다 . 저 김 명수를 개 작두형에 처해야 함은 당연한 처사다
2023-10-04 05:41:32
여러소리 할 것 없다! 김명수, 저놈은 법을 어긴 것만해도 여러개다! 저놈을 잡아넣어라! 저놈이 저지른 다른 범죄도 범죄이려니와, 저놈이 저지른 제일 큰 범죄는 우리나라의 사법체제를 흩트리고 국민을 우롱한 죄이다! 저놈은 이것만으로도 사형시켜야 할 개차반놈이다! 저놈을 어서빨리 잡아들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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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05:41:32
여러소리 할 것 없다! 김명수, 저놈은 법을 어긴 것만해도 여러개다! 저놈을 잡아넣어라! 저놈이 저지른 다른 범죄도 범죄이려니와, 저놈이 저지른 제일 큰 범죄는 우리나라의 사법체제를 흩트리고 국민을 우롱한 죄이다! 저놈은 이것만으로도 사형시켜야 할 개차반놈이다! 저놈을 어서빨리 잡아들여라!
2023-10-04 11:40:04
진보 NO!! 좌파 성향, 쉽게 말해 사회주의자들.. 공산당 추종 세력들이지..
2023-10-04 10:37:13
대법원을 완전 해체수준에 준하는 청소를 한 후에 재편해라 ~,법을 존중하는 판사들이 있어야 나라가 산다. 더불어 좌빨개이들이 판사라는 위장막을 뒤집어 쓰고 나라를 좌경화 시켰고 혼란에 빠뜨렸다 . 저 김 명수를 개 작두형에 처해야 함은 당연한 처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