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한국 정치의 ‘핫 피플’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화제성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이재명 이준석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주 대구-대전-울산 연쇄 방문에서 보여준 행보는 한동훈 현상이 얼마 못 갈 것이란 기성 정치권의 예상을 비웃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동훈의 총선 파급력을 놓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확장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주로 민주당을 상대로 한 대야(對野) 전투력에 기반한 평가였는데 한동훈이 유권자들을 접촉하면서 드러낸 퍼포먼스는 정치 아마추어 이상이었다.
이 같은 한동훈의 본격적인 정치화를 지켜보면서 필자는 새삼 한국의 법무장관들은 왜 이리 정치적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동훈은 건국 후 69대 법무장관이다. 역대 장관 목록을 보니 민주화 이후 법무장관이 자주 정치적 화제에 올랐다. 그만큼 임기가 길지도 않았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5년간 8명의 법무장관이 나왔다. 그중 한 명은 ‘옷 로비 의혹’에 연루됐던 김태정 장관이다. 충성 메모 파동으로 임명된 지 43시간 만에 물러난 안동수 장관도 있었다. 노무현 정부부터 법무장관은 본격적으로 대통령의 색깔을 반영했다. 강금실 장관은 노무현의 검찰 개혁 메시지였다. 천정배 장관은 첫 수사지휘권을 휘둘러 김종빈 검찰총장과 갈등했다. 이명박 정부를 지나 박근혜 정부에선 ‘미스터 국보법’ 황교안 법무장관이 통진당 해산을 주도한 뒤 총리에 대통령권한대행까지 하며 정권의 또 다른 아이콘이 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조국 추미애 박범계가 잇따라 법무장관을 맡아 검찰 개혁을 밀어붙였으나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 탄생의 밑거름이 됐다. 그 후임인 한동훈은 윤석열 정부의 명운을 가를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유니콘이 되려는 듯하다.
이쯤 되면 법무장관이 정치의 한복판에 들어서는 건 보혁과 무관하게 한국적 현상이라 할 수도 있겠다. 문제는 이게 ‘K정치’의 역동성이라기보단 비정상이라는 데 있다. 대통령의 최고 법률 참모로서 가장 중립적이어야 하고 언행이 얼음처럼 차가워야 하는 자리에, 정권을 막론하고 정치적으로 뜨거운 인사가 잇따라 임명되는 걸 정상이라 할 수 있나. 26년간 멈춰 있어서 그렇지 법무장관은 사형 집행을 명령하는 사람이다.
민주주의 역사와 전통이 다른 만큼 수평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미국 법무장관의 역할은 많은 걸 시사한다. 미국에서 장관은 대통령의 ‘비서(Secretary)’라고 부르지만 법무장관만이 비서가 아니라 ‘어토니 제너럴(Attorney General)’로 불린다. 머리글자를 따 흔히 AG라고도 하는데 법률 집행의 수장이라는 뉘앙스가 강하다. 그래서인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대통령과 임기를 상당 부분 함께하며 정권이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를 대변한다. 미 최초의 여성 법무장관인 재닛 리노는 빌 클린턴 대통령과 8년간 임기를 함께했다. 미 역사상 첫 흑인 법무장관인 에릭 홀더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5년간 일하며 2014년 8월 미주리주 퍼거슨 흑백 갈등 사태의 중재자를 자처하기도 했다.
이미 정치의 문턱을 넘은 한동훈 현상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정권의 첨병이 아닌 법무장관의 온전한 역할에 대해 여야 가릴 것 없이 우리 사회가 한 번쯤은 곱씹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누군가 법무장관 한동훈에 열광할 때 반대편에선 그만큼의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 이전 조국 추미애는 말할 것도 없다. 법무장관마저 진영으로 찢겨 정치적으로 소비되는 건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오랜만에 엘리트장관을 보고 있다....바른말과 정제된 사실을 말하는 좌파들의 공격에도 끄떡없는 자세 말이다....말바꾸고 정권비위 맞추고 아부하는 작태를 많이 봐왔다....논리 정연하고 바른자세 멋지지 않은가???? 촉새 박범계와 간신같은 추미애를 한동훈과 비교하다니?????족탈불급 이다.
본인은 이러한 결과를 민주당이 만들어 준것이라고 본다 민주당 하는짖을 보면 지들편을 위한 법제정 지들 불리한 법개정으로 일관되었다 민주정치와 국가는 뒷전이었다
2023-11-29 13:24:02
기자는 세상을 보는 눈이 멀었나? 지금 법무장관이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보나? 니눈에 준동하는 공산당떼가 안보이지? 뭔지 모르겠지?
2023-11-29 12:27:25
말이야 빵구야? 그럼 역대 법무장관 중 한동훈 보다 나았던 법무장관 있었으면 이름 대보라. 없지? 얼간이같은 요설 그만 내리고 절필하라.
2023-11-29 11:52:50
한 넘도 제대로 된 인간이 없는 장관 후보들.. 동후나 대체 뭐하냐?
2023-11-29 10:59:09
한동훈 장관은 선진국 대한민국이 바라는 미래의 대통령 모습의 아이콘이다. 국민들은 한동훈 장관 같은 맑고 깨끗한 에리트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길 바란다.
2023-11-29 10:41:06
추나 범계는 정치인으로서 장관 자질 운운이 무의미한 작자들이었고, 한은 상식을 얘기하고 있고 상식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양비론적인 시각으로 몰아가는 것을 중립으로 착각? 언론 노출이 많은 것은 그가 희망하거나 의도한 바가 아니고 언론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듯. 한국 언론 수준이란게 기대할바가 못되지만 동아 역시...
2023-11-29 10:15:38
동아일보 기자 수준이 그렇치~. 장관은 당연히 정치적인 자리 아닌가. 공무원과 장관을 동급으로 비교하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여론을 조성하고 싶겠지만 국민은 당신처럼 어리석지 않다 바보야. 미국 법무부도 트럼프를 못잡아먹어서 난리지만 사법부란 균형의 추가 있다. 한국도 사법부란 균형의 추가 있고~
2023-11-29 09:32:37
한동훈이 언제 법무장관이였던 적이 있었나? 감도 안되는 실질적인 검찰총장이였지~입은 삐툴어져도 말은 바로 하자.
2023-11-29 09:31:04
솔직히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했을 때부터 법무부장관 자리는 법무행정보다는 그냥 정권 따까리 역할로 전락했다. 이념을 떠나 가장 공정해야 할 법무부가 정치에 물들어 버렸다. 이제 이념을 흔들리지 않는 덕망있는 인물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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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2023-11-29 01:19:13
뭐이런 분별력없는기자가 부국장이야 그렇게 민주당정권 수준이하 저질장관들을 옹호하고싶냐... 한동훈장관을 동급으로 격하시켜서 비난하고싶냐 잘잘못은 국민들이 엄정하고 냉정하게판단해...조국 추미애 박범계가 지방을 다니면 국민들이 환영하고 반겼냐...기사쓰지말고 민주당에 입당해서 그들과함께하는게 당신의수준이다.동아일보를 더럽히지마라...!!!
2023-11-29 01:09:21
이승헌 당신이 기자야 왜! 엉뚱한 조국 추미애 박범계에 비교하나...위에것들이 장관이었나 문재인 앞잡이로써 법무행정을 유린하면서 인사전횡과 수사지휘권발동으로 검찰권을 형해화시킨**들아닌가 개혁이아니고 개악을해서 수사권을 박탈하여 부정부패수사를 막고 편파수사를 자행한자들과달리....헌법과법률에의해서 근무하는 한동훈장관을 남여노소국민들이 존경하는것을 왜폄하하는가 아주나쁜기자다 반성해라 당신이야말로 기자자격이없다 공정과팩트로 써라 당신수준이 독자들보다 아주하수다 부끄러운줄알아라...국민이판단한다 니주관적으로쓰지마라...
2023-11-29 05:20:50
우리는 오랜만에 엘리트장관을 보고 있다....바른말과 정제된 사실을 말하는 좌파들의 공격에도 끄떡없는 자세 말이다....말바꾸고 정권비위 맞추고 아부하는 작태를 많이 봐왔다....논리 정연하고 바른자세 멋지지 않은가???? 촉새 박범계와 간신같은 추미애를 한동훈과 비교하다니?????족탈불급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