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충돌… 野 “부천-전북 줄여 불리” 與 “정당 유불리 없어”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제5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3.12.6/뉴스1

“(경기 부천보다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가 적은) 서울 강남 3석을 놔두고 부천 4석을 줄였다.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전북만 1석을 줄인다는 것도 맞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김영진 의원)
“전국 선거구 인구 기준을 적용했으니 특정 정당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여야가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자체 획정안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의 행저구역 내 합리적 인구 기준, 지역균형 발전 조항을 심각하게 위배한 획정안인 만큼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텃밭인 서울 노원과 전북의 의석을 복원하고 여당 현역 지역구인 서울 강남과 대구에서 감석을 벼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 획정안이 불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획정안대로 협상하자는 태도다. 12일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코앞이지만 여야가 접점을 찾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7일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할 예정이다.

● 부천 4석→3석에 野현역, 지도부에 대책 촉구

이날 민주당은 획정안에 대해 “여당에 편향됐기 때문에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을 이어갔다. 전날 획정위는 올해 1월 기준 전국 선거구의 평균 인구를 토대로 ‘하한 13만6600명, 상한 27만3200명’의 기준에 따라 서울과 전북은 각각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는 각각 1석 늘리는 획정안을 내놨다. 합구 대상에 민주당 텃밭인 전북과 민주당 현역 지역구인 서울 노원과 경기 부천 등이 포함되자 반발한 것. 부천 현역 의원인 민주당 김경협·김상희·서영석 의원은 전날 홍익표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전북 지역에 시·군·구 일부 분할을 허용하는 특례를 도입해 의석을 복원하고 다른 지역구에서 1석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획정안은 비례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편파적인 안”이라며 “전북은 인구 하한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의석수 유지가) 가능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선거구 수 대비 평균 인구수 하위권인 서울 강남, 대구 달서를 감석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다.

● 與 “시·도별 정수 공개로 조정 어려워”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획정안이 정한 증·감석 안에 힘을 싣는 반응을 내놓았다.김상훈 의원은 이날 오전 당 획정안 관련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획정위에서) 민주당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 획정안을 정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수도권 감석에 대한 민주당 반발에 “민주당이 수도권 의석을 다수 점하고 있다 보니 불리한 것처럼 인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북에서 1석을 복원하는 것에도 회의적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제 와서 전북을 늘리자고 하면 전라도보다 인구가 많은 충청도가 ‘우리도 늘려달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라도는 의석수는 1석 감소하면 19석으로 충청과 같은데, 인구수는 각각 358만4936명, 371만7372명으로 충청이 더 많다.

국민의힘은 시·도별 정수는 그대로 둔 채 선거구 구역, 경계 조정만 수정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태도다. 국민의힘 정개특위 관계자는 “이미 전국 각 지역에서 선거구 증·감석을 다 알고 있는데, 자기 지역을 줄인다고 하면 가만 있겠느냐”고 했다.

획정위는 야당의 반발과 관련해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등 원내 정당의 의견을 고려해 획정안을 만들었다"며 “인구수 범위 기준에 따라 조정했고 정치적인 고려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