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경 차관 “과학기술계 카르텔 있다”… 8가지 사례 공개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12.18 뉴스1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의 배경으로 지목된 ‘과학기술계 카르텔’을 연구 과제명과 기관 실명을 언급하며 지적했다.

20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조 차관은 12일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대덕이노폴리스포럼’에 참석해 초청 강연을 진행했다. 조 차관은 강연 과정에서 과학기술계 카르텔 8가지 사례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료가 공개적으로 과학기술계 카르텔을 언급하며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차관은 발표 자료를 통해 ‘제목만 바꿔가며 연구를 지속하는 사례’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용 후 핵 원료’ 사업을 직접 지목했다. 과학기술계에선 조 차관이 거론한 이 사업이 파이로프로세싱(사용 후 핵 연료 처리기술) R&D 과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관리 기관인 한국연구재단도 카르텔의 사례로 꼽았다. 조 차관은 연구재단에서 정부 R&D 예산을 활용한 과제를 기획할 때 특정 연구실이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차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기업체에 R&D 사업을 맡기고 일부 과제는 내정된 교수에게 주는 편법도 꼬집었다. 출연연이 직접 특정 교수에게 과제를 주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관행이라는 게 조 차관의 설명이었다.

조 차관은 강연을 마치며 개인 의견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R&D 예산 편성과 조정은 과기정통부 내부에서도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관하고 있다. 조 차관이 초청 강연을 진행한 행사는 과학기술계 원로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