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공공임대주택서 자살-고독사 413명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413명이 자살, 고독사 등으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 예방을 위한 지원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2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220명이 자살, 193명이 고독사했다. 이 가운데 82%(340명)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포함해 취약계층이 주로 입주하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였다. 특히 1인 가구와 고령층 가구가 자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자살의 56%(27명)는 1인 가구였고, 58.3%(28명)는 60세 이상이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살·고독사 문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살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배치된 주거관리사는 올해 기준 1명당 입주민 1285.2명을 맡은 것으로 집계됐다. 박기덕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단지 내에 설치된 지역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하고, 노후 주택은 재건축해 거주 환경을 개선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