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등록금 인상 절실”… 정부의 동결 압박에 눈치

내년 등록금 상한율 13년만에 최고
정부 장학금보다 등록금 인상이
재원 확보에 유리할 가능성 커져
교육부, 지원금 늘려 인상 억제 방침… 대학원-유학생 등록금 올릴수도

“각종 정부 지원 사업들도 걸려 있다 보니 독자적으로 등록금을 올리긴 어렵다. 일단 다른 대학 분위기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다.”(서울 소재 A대 총장)

26일 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가 2011년 ‘등록금 상한제’ 도입 이후 최고치인 5.64%로 발표되자 대학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10년 넘게 등록금 동결로 재정 압박을 받아온 대학으로선 당장 등록금을 올려 숨통을 틔울 수도 있지만, 교육부의 동결 압박을 무시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지방대에선 “학생이 줄어 신입생 충원도 어려운데 등록금 인상은 꿈도 못 꾼다”는 호소도 나온다.

● 올해 35곳 인상, 내년엔 더 늘까

그동안 정부는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 왔다. 하지만 내년도 등록금 상한선이 5.64%까지 오르면서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받는 것보다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이 대학 재원 확보에 더 유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는 등록금 인상 상한선이 4.05%였는데 4년제 일반대 17곳, 전문대 18곳 등 35곳이 등록금을 올렸다. 학부 등록금을 3.95% 올린 부산 동아대의 경우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은 20억 원 수준이지만, 등록금 인상분은 50억 원으로 더 많았다.

대학은 재정 악화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사립대 실험실습비 예산은 2011년 2144억 원에서 2021년 1501억 원으로 오히려 30% 감소했다. 수도권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물가가 오르면서 학교 시설 개선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며 “사용 연한이 다 된 실습 장비도 그대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대교협은 올 1월 보고서에서 “2022년 4년제 대학의 ‘실질 등록금’은 물가 상승을 고려했을 때 2008년 대비 23.2% 줄었다”고 분석했다.

● 대학원-외국인 유학생 대상 인상 가능성도

올 6월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84명은 설문에서 41.7%가 ‘2024학년도 등록금 인상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2025학년도 이후’라고 답한 28.6%를 더하면 10명 중 7명이 등록금 인상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하지만 대학들도 정부와 여론의 눈치 탓에 등록금을 올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단순 숫자로는 등록금 인상이 더 이익이라고 해도, 강력한 권한을 쥔 정부의 눈치를 안 볼 순 없다”며 “정부가 등록금 동결을 ‘요청’하면 대학 입장에서는 곧 ‘압박’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학부 대신 규제를 받지 않는 대학원이나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올릴 가능성도 높다. 중앙대는 19일 2024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학부와 대학원의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5%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경남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학생 모집에 자신이 있는 대학은 등록금 인상이 가능하지만 많은 지방대가 오히려 장학금을 주며 학생을 모셔 와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늘려 등록금 인상을 최대한 억누를 계획이다. 내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 재정 지원 규모를 올해 3000억 원에서 3500억 원으로 증액했다. 일반재정지원사업도 일반대 기준 795억 원을 증액한 8852억 원을 편성했다. 전호환 동명대 총장은 “등록금을 자율화해서 소위 명문 사립대는 더 많은 등록금을 받게 하고 정부 지원은 사정이 열악한 대학이나 국공립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